속끓는 공직사회…정책 혼선 때마다 대통령실 ‘모르쇠·부처 탓’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 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7%못해서(funnyiss…) Imperishable(nostalgi…) Ronald.Reagan(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안희정(youcando…)

개설일

2019-12-12

[📰소식] 속끓는 공직사회…정책 혼선 때마다 대통령실 ‘모르쇠·부처 탓’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3 06:29:41

조회 126 추천 0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f83d3d1c9b1b2c8c41446088c8b7e5b5720ff902b2b6a2f5d8a241d9e605061972f65a985b68166

직구 안전인증 의무화 발표 때

TF 일부 부처, 당일에야 파악

소통 부족 등 문제 속속 드러나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관행

즉흥적인 정책 추진에 피로

고위관료 대기업 이탈 등 속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 번복,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 등 정책 혼선과 급선회가 잇따르면서 공직사회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문제가 터지면 사후 질책과 일선 부처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데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처는 발표 당일에야 내용을 인지하는 등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일부 경제부처들은 해외직구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정책 발표 당일에야 파악했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을 넘어,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TF 내에서도 분과별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해 KC 인증 의무화 정책은 당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4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TF를 꾸려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해외직구 규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부처 한 관계자는 “TF에 참여하지 않아도 국무총리 주재 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을 파악한다”며 “만약 보고받지 못했다면 이는 정책 조정 기능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민생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구비 카르텔’을 지적하며 R&D 예산을 일괄 삭감했지만,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예타부터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관행도 고쳐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지렛대 삼아 공직사회를 압박해왔다.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업부 차관과 장관을 잇달아 교체하기도 했다.

총선 직후인 지난달 22일부터는 3주간 총리실 주도로 공직 기강 특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가에선 “총선 결과와 연계된 조치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은 총선에서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29.88%)가 조국혁신당(30.93%)보다 낮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갑 지역구에선 야권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당선됐다.

무리한 정책 추진에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공직 이탈 규모가 늘고 있다. 특히 고위 관료의 ‘대기업행’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산 5조원 규모 이상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산업부 공무원만 9명이었다.

전직 경제부처 한 관료는 “공무원에게 줄을 서는 것을 강요할수록 공직을 피하는 현상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7896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23_062349_SamsungInternet.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72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4490340	공지	유입 필독)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1]	*한현사*	24.06.10	687	14
3278425	공지	⚠+신문고⚠+ [7]	ㅇㅇ(223.38)	22.06.19	82082	68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21]	*희망22*	24.02.13	10213	13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54]	공지(39.7)	22.03.13	30046	30
4452239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6]	*Imperishable*	24.05.17	2597	4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20472	24
4501271	일반	서구권 토론 문화는 진짜 부럽더라 [3]	엔슈릭버스터	01:20	25	1
4501270	일반	저는 왕정복고 공화주의자예요 [1]	한현사	01:18	26	0
4501269	일반	근데 페미니즘 그 근본 그 자체가 나쁜거임? [1]	엔슈릭버스터	01:18	23	0
4501268	일반	진중권 페북업, "돌대가리 이철규는 잔대가리 그만 굴려라"	spinbike	01:17	30	3
4501267	일반	원희룡 왜 계양을간거지 [2]	더불어국민의조국개혁진보미래기본사회당	01:16	16	0
4501266	일반	근데 종인옹 책 보면 김영삼 업적들 거품이라고 [1]	카리스마겁나큰자라	01:14	37	0
4501265	일반	레딧은 좌익 성향이 아주 강한데 [1]	ㅇㅇ	01:13	27	0
4501264	일반	원희룡 양천갑 갔으면 당선이였냐	ㅇㅇ(182.209)	01:13	28	0
4501263	일반	이준석 의원이 어색한 이유	탈원전	01:12	24	0
4501262	일반	PD수첩 이번에 의대증원 다뤘네	ㅇㅇ	01:12	30	0
4501261	일반	오늘도 밤을 새워야 한다니 [4]	한현사	01:10	44	0
4501259	일반	난 왕정복고 보수주의자임 [5]	scifi	01:07	48	0
4501258	일반	나도 내가 보수는 아닌거같음 [3]	카리스마겁나큰자라	01:04	42	0
4501257	일반	야 이재오가 여기 왜 있냐 [7]	엔슈릭버스터	01:04	59	0
4501256	📕문학	하루만 기다리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돼요! [2]	ㅇㅇ(211.114)	01:03	35	0
4501255	일반	근데 난 가끔 보수가 맞나 의구심이 듦 [3]	엔슈릭버스터	00:58	69	0
4501254	일반	게관위가 폭8하면 스팀지역차단 없어지냐? [2]	ㅇㅇ	00:54	39	0
4501253	일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뭔가 많이 잘못되가는거 같음 [3]	엔슈릭버스터	00:54	52	0
4501252	일반	귤재앙 동작갑 나왔으면 됐으려나 [2]	ㅇㅇ(211.245)	00:53	40	0
4501251	일반	오늘 진수희 장관님도 윾관련 한마디 햇네 [5]	ㅇㅇ(219.251)	00:53	82	0
4501250	일반	난 극우든 극좌든 극단주의자들이 싫어 [1]	푸린커비	00:53	34	0
4501249	일반	귀칼은 인기에 비해 한국에서 밈이 없었네 [1]	ㅇㅇ	00:52	36	0
4501248	일반	애들왜케 극우라는 단어에 발작하냐 [3]	ㅇㅇ(58.227)	00:51	64	0
4501246	일반	삼성의 미래는 긍정적일까 [1]	ㅇㅇ	00:47	44	0
4501244	일반	진짜 별별 어그로 다 오는구나 [2]	푸린커비	00:43	78	0
4501243	일반	원조가카때 부산에 탱크 갔으면....상상도 하기 싫노	ㅇㅇ	00:43	70	0
4501242	일반	난 주술회전 템플릿은 진짜 웃겼는데	ㅇㅇ	00:42	25	0
4501239	📰소식	삼성전자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기소	7%못해서	00:39	44	1
4501238	일반	하루만 기다리면 개혁신당이 여당이 돼요! [3]	모스크바의밤	00:37	146	0
4501237	일반	여러분 밖에 나갈때 선크림 꼭꼭 바르십쇼 [1]	푸린커비	00:36	55	0
4501236	일반	미친 청년.	7%못해서	00:34	62	1
4501235	일반	솔직히 6공 대통령중 공만 따지면 김영삼이 1황 아님? [2]	엔슈릭버스터	00:33	67	0
4501233	일반	그러고보니 검사 때려잡겠다 그 지랄 트럼프도 하지 않았어?	ISAF	00:32	25	0
4501232	일반	한반도 자체가 거대한 대구다.	더불어국민의조국개혁진보미래기본사회당	00:32	56	0
4501230	일반	이준석 의원 << 아직도 존나 적응 안되네ㅋㅋ [1]	Odbdv	00:28	65	0
4501229	일반	와아악 역전검사 컬렉션 발매???????	푸린커비	00:28	35	0
4501228	일반	존나 꼬신데?	Odbdv	00:27	102	2
4501226	일반	민주당이랑 국힘은 ㄹㅇ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답인듯	ㅇㅇ	00:23	57	0
4501223	일반	서울도 처음 갔을때 감탄했는데	ㅇㅇ	00:20	58	0
4501222	일반	캡콤, 역전검사 미츠루기 셀렉션 발간 씨1빨 ㅋㅋㅋㅋㅋ [1]	교내힘센사람	00:19	79	1
4501221	일반	오늘 많이 더우셨죠? [3]	ㅇㅇ	00:19	66	0
4501220	일반	한동훈은 진짜 보수냐 좌파냐 이번에 나오면	ㅇㅇ	00:18	48	0
4501218	일반	서울 처음 상경했을때 어떤 기분이였냐? [3]	ㅇㅇ	00:17	79	0
4501217	📰소식	신세계그룹, 이인영 SSG닷컴 대표 교체…희망퇴직도 실시 예정 [1]	7%못해서	00:14	77	0
4501215	일반	시발 신지호나 이철규나 그놈이 그놈이지 [2]	ㅇㅇ	00:14	47	0
4501214	👍👎	홍준표 대선 출마시 51% 넘겼다 vs 못넘겼다 [1]	ㅇㅇ	00:12	73	0
4501213	일반	준썩이 네이놈.	더불어국민의조국개혁진보미래기본사회당	00:11	46	1
4501212	일반	찬물, 얼음물 좋아하는 사람 특징.jpg [1]	ㅇㅇ	00:10	106	1
4501211	일반	오세훈은 왜 중국산 전기버스 안 막는거냐 [5]	ㅇㅇ(14.39)	00:10	57	0
4501210	일반	우리나라 물가비싼이유는 섬나라여서 그렇다더라	ㅇㅇ(211.227)	00:10	3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