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기조가 긴축이면서 부자만감세하고 재정펑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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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12-12

[일반] 정부정책기조가 긴축이면서 부자만감세하고 재정펑크남앱에서 작성

ㅇㅇ(1.233) 2024.05.24 00:57:55

조회 62 추천 0 댓글 0

그거를 매꿀려고 r&d 축소부터해서 서민층 중산층 쥐어짜내는중

부자감세한이유?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거다"라는 믿음

근데 감세하고나니 투자안함 현금 확보량만 늘어남

반도체같은 전략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실기업 부실채권들은 구조조정이나 칼질하는 선택과집중을 하는게 좋았을거같은데

직구금지의 본질도 정책기조가 긴축이라 돈쓸수가없으니 돈안드는 행정규제가지고 장난질 하려는거임

그것마저도 이권카르텔 만들어버릴수도있는 위험성이 존재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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