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美만 득본다”… 전쟁 장기화에 재정 악화 유럽 ‘불만’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마이너

정치 떡밥을 굴리는 갤러리 R.I.P. 새로운보수당

매니저

한현사(gltmxhfldk)

부매니저

Highway(tryingto…) Odbdv(okbuddyc…) Ronald.Reagan(kj09987r…) 칸냐(rescar) fasdd(fasdacre) 서부간선도로(myself57…) 크로켓(zmfhzpt2…) 안희정(youcando…) 희망갈매기(janus231…) 키어스타머(option52…)

개설일

2019-12-12

[📰소식] “우크라 지원, 美만 득본다”… 전쟁 장기화에 재정 악화 유럽 ‘불만’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7 06:50:50

조회 150 추천 0 댓글 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34b83d3d1ceb2b6c2c41446088c8b30c27bce3f91cff80f9e2ffe7151c3441a6231ff1cfacc0db30c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7개국(G7)이 미국의 압박으로 최대 500억 유로(약 74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차관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마지못해 합의했다.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유럽 각국은 자국민 혈세로 부채를 충당해야 해 재정 위기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G7은 ‘원조 비용은 유럽이 대고, 생색은 미국이 내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러시아 내 동결자산 운용수익을 우크라이나 차관금으로 충당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들은 종전 뒤 우크라이나가 차관 상환을 미루면 미국이 이 돈을 대신 갚는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부족한 전쟁 비용 대부분을 서방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하루 평균 전쟁 비용으로 약 1억 3600만 달러(1860억원)를 지출한다. 개전 이후 지난해까지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동맹국에서 736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올해 예산은 430억 달러 적자, 내년에는 12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재정 적자는 서방 원조금으로 충당했다. 전쟁이 끝난 뒤 다 갚아야 하는 돈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 정부의 재원도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져 국제 유가가 치솟고 각국 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더이상 우리 돈으로 말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팔아 우크라이나를 도우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도 유럽에 ‘러시아 자산 전액을 압류해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종전 이후 러시아 의사에 반해 처분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찾아낸 대책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등 운용수익만 활용하는 방안이다.

유럽연합(EU)과 G7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역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700억 달러(370조원)를 동결했다.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이 자산은 이자수익 등 300억 달러가 더해져 3000억 달러로 불어났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다음달 13~15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원조에 어떻게 쓸지 격론을 벌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유럽 전체로 재정 위기가 퍼질 것을 우려한다. 각국 유권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U의 외교·국방 정책과 조세·지출 등 예산안은 27개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되지 않는다. 앞서 EU는 지난 20일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 운용수익 90%에 달하는 약 30억 유로(4조 4520억원)를 오는 7월부터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서명했지만 ‘친러·반EU’ 행보를 보여 온 헝가리가 이에 반대했다. 폴리티코는 “이는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이 통과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3428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40527_065003_SamsungInternet.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79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4490340	공지	유입 필독)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방문을 환영합니다. [1]	*한현사*	24.06.10	1109	16
3278425	공지	⚠+신문고⚠+ [5]	ㅇㅇ(223.38)	22.06.19	83692	70
4230953	공지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관리규정 - 2024.02.13 수정 [23]	*희망22*	24.02.13	10540	14
2724969	공지	정성글 등록신청 사무소 [55]	공지(39.7)	22.03.13	30346	31
4452239	공지	새보갤 갱신 차단자 목록 [7]	*Imperishable*	24.05.17	2937	4
3848304	공지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물냉면비빔냉면*	23.04.15	20936	24
4509215	일반	어우 신인규 병신 새끼 [2]	다산	13:12	24	1
4509214	일반	역대 보수대통령들이 북한 강경대응발언하면 북한은	ㅇㅇ	13:11	15	0
4509213	일반	왜 저렇게까지 망가졌냐..	새보계의사악한음모	13:09	25	0
4509212	일반	근데 원희룡 나름 토론은 좀 한다는 게 문제임	정치마갤용계정	13:08	46	0
4509211	일반	국힘보면 자기들이 북괴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영웅인줄 아는 느낌 [2]	ㅇㅇ	13:08	23	1
4509210	📕문학	원희룡이라는 화려한 스펙에 젊고 유망한 정치신인이 있었습니다	ㅇㅇ	13:07	14	0
4509209	일반	아니 저거 왜 문학탭이 아닌데	ㅇㅇ(221.151)	13:06	15	0
4509208	일반	원희룡 진짜 어떻게 저렇게 추해질수있지?	야사냐루	13:05	24	0
4509207	일반	희룡이 부엉이 입갤ㅋㅋㅋㅋㅋ	Odbdv	13:05	39	1
4509206	일반	전국수석의 입에서 부정선거가 나올줄은	카리스마겁나큰자라	13:03	36	2
4509205	일반	오늘의 일본 소식:코이케지사에 협박장-황산 부어서 실명시키겠다	76なな	13:02	27	0
4509204	📰소식	원희룡 "부정선거 의혹 검토하고 사전투표 제도 고쳐야" [7]	포만한	13:01	228	13
4509202	📰소식	해병대 예비역 연대 “한동훈의 특검 제안, 진정성 없다”	다산	12:57	36	1
4509201	일반	남녀역전세계면 어떨거 같음 진지하게? [4]	ㅇㅇ	12:54	67	0
4509200	일반	과방위에서 KT떡밥 누가 제일먼저 말할지 궁금하네 [1]	ㅇㅇ(121.130)	12:51	49	0
4509199	일반	근데 이렇게 무방비하게 다니면 위험하지않노? [1]	ㅇㅇ	12:49	81	0
4509198	일반	북한 지명들은 대체로 존나쌔보이지않냐 [2]	카리스마겁나큰자라	12:49	86	0
4509197	일반	요즘 10대 기초학력저하라고 하는데	ㅇㅇ(121.130)	12:48	54	1
4509196	일반	왠래는 보수주의가 시장개입에 옹호적이었지 않나 [1]	ㅇㅇ	12:45	59	0
4509195	일반	이준석 있는 과방위에서 kt 이슈 다룰만하지않음?	ㅇㅇ	12:44	53	0
4509194	일반	거 피곤하오? [3]	알랑숑	12:43	90	4
4509193	일반	한동훈특검->통과되면 재밌을듯	카리스마겁나큰자라	12:43	32	0
4509192	일반	한국도 노동자들중에 보수성향 나름 많음	ㅇㅇ(121.130)	12:42	41	0
4509191	일반	북한 교육수준은 생각보단 괜찮음 [9]	76なな	12:41	116	0
4509190	📰소식	"한동훈은 반윤 수준 넘어선 절윤" 대통령실 강한 불만 [1]	포만한	12:39	127	3
4509189	일반	북주민은 북한에서만 살아서 살만한줄 알거같더라 [3]	Shoegaze	12:38	99	0
4509188	일반	미국은 노동자가 공화당이 역전한지 꽤 됨 [1]	ㅇㅇ(125.141)	12:37	77	0
4509187	📕문학	[단독] 원희룡 "불특정다수 상대 음란물 유포행위 처벌 강화해야" [6]	정치마갤용계정	12:36	296	13
4509186	일반	굳이 미담 나온 것도 폄훼하는 의도를 모르겠네 [1]	새보계의사악한음모	12:35	74	1
4509185	일반	총선 쳐발리고 친윤들이 한거)	ㅇㅇ	12:35	49	1
4509184	📰소식	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2]	상아맘	12:35	131	5
4509183	일반	두창이가 MB정도 정치력있어도 여기까지 안옴	ㅇㅇ(121.130)	12:35	32	0
4509182	일반	한국은 입법부랑 행정부가 확실히 분리된 편임? [2]	ㅇㅇ(112.164)	12:34	52	0
4509181	일반	북한 청년은 신체보단 교육수준 문제가 심하지 [2]	ㅇㅇ	12:34	60	0
4509180	일반	육해군 나온애들은 꼽창이란 단어 모름? [2]	김네다	12:34	46	0
4509179	📰소식	싱하이밍, 與 핵무장론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리 아냐"	ㅇㅇ	12:33	42	0
4509178	일반	뭔 윤석열 비판하면 죄다 내부총질ㅋㅋㅋㅋ [3]	ㅇㅇ	12:32	75	0
4509177	일반	윤상현이 개인적으로 선녀인게 [5]	ㅇㅇ	12:31	118	0
4509176	일반	확실히 평론가들보다 종인할배 전망이 좀더 맞더라 [2]	ㅇㅇ(121.130)	12:31	109	0
4509175	일반	작년에 Kt ㅈㄴ 느려서 skt로 바꿨는데	으아고닉	12:30	44	0
4509174	일반	근데 묘재 앞으로 정치 계속할 수 있냐? [2]	카리스마겁나큰자라	12:30	62	0
4509173	일반	장성철 얘는 유승민 전대 출마하면 안된다고 했었는데 [5]	spinbike	12:29	148	6
4509172	일반	묘재가 뭐가 좋다고 복당을 시켜주지 [4]	ㅇㅇ	12:27	94	0
4509171	일반	저는 자민당도 지지할 수 있다 봅니다 [5]	키어스타머	12:27	78	1
4509170	📰소식	화성 현장서 훈수 둔 싱하이밍 “한국 기업 뼈아픈 교훈 얻길” [2]	ㅇㅇ	12:27	142	3
4509169	일반	박성민은 한동훈 전대 출마에 엄청 부정적이네 [4]	spinbike	12:26	139	0
4509168	일반	유승민은 자기는 행동안하면서 국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는 행동하길바람	ㅇㅇ(218.39)	12:25	60	4
4509167	일반	한동훈은 노선 생각보다 잘할 것 같음 [5]	더나은미래	12:23	118	0
4509166	일반	정꿀쇼 윾 관련 논평 [1]	ㅇㅇ(219.251)	12:23	121	6
4509165	일반	배현진 과방위간건 지가 선택한건가 [4]	ㅇㅇ(61.255)	12:22	1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