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사설]종부세폐지 꺼낸 고민정에 "떠나라" 의견제시도 막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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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소식] [매경 사설]종부세폐지 꺼낸 고민정에 "떠나라" 의견제시도 막는 민주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27 06:57:32

조회 107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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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종부세 강화에 매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까지 지낸 인사가 폐지를 꺼내다니 놀랍다. 하지만 또 놀라운 일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민주당 안팎에서 "당장 국민의힘으로 가라" "분탕질 말라"는 등 비난 발언과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특정 의견을 내놓기 무섭게 비판부터 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의견 제시가 힘들어지면 당은 정체되고 민심과 유리되기 십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실패한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표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살길이다. 지난 9일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당내 강성 부동산 규제론자들 반발에 막혀 있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는 문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다. 집값을 세금으로 잡겠다고 시도했지만 결국 '영끌' 투자만 초래했다. 문 정부는 주택 수와 상관없던 종부세율을 1주택자 0.6~3.0%,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1.2~6.0%로 높였다. 이에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을 메꾸려고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렸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119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박 원내대표와 고 의원 발언에는 '종부세 강화가 집값을 올리고 세금 부담만 키워 지지를 떨어뜨린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고 의원은 26일 "종부세는 꼭 지켜야 할 성역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용적 관점'을 강조한 점은 잘못을 고쳐 젊은 층을 껴안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문 정부 때 많은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진 점을 알 것이다. 잘못된 사안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막지만 말고 숙고해 취사선택해야 한다. 국회 제1당 사고틀이 갇혀 있는 사이 국민 인식은 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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