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떡밥 아직 부처 안에서도 교통정리 안된 것 같더라 - 러브라이브! 니지동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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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kii(ran123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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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10-12

[일반] 직구떡밥 아직 부처 안에서도 교통정리 안된 것 같더라앱에서 작성

いなみあんじゅ

2024.05.16 20:41:35

조회 259 추천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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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보도자료 나온 곳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고

내용에도 직구금지 파트는 산업부(완구, 전기용품 등), 환경부(생활화학제품) 위주로 써놓은거 보면 통관 담당하는 관세청(기재부 산하)이랑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음

보도자료에 나온 리스트도 세관에서 물건 분류할때 쓰는 HS코드랑 다른 부분도 많아서 지금 논란이 많아지는 것 같다

관세청에서 후속 보도자료나 세부지침이 나와야 정확히 어떤 물건이 막히는 지 알 수 있을 듯...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pdf&attachNo=142528

(안건)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_최종.pdf

(안건)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_최종.pdf

www.o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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