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티켓에 붙는 부담금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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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일반] 영화티켓에 붙는 부담금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건데앱에서 작성

누붕이(124.51) 2024.03.27 15:56:00

조회 172 추천 1 댓글 5

“영화진흥·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부담금사업은 일반 재정 투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92372?sid=101

'부담금 빠진' 영화값 500원 싸진다…항공·전기료도 인하

4인가구 전기료 年8천원 인하 효과…출국납부금 1만1천→7천원 영화진흥·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부담금사업은 일반 재정 투입 민경락 송정은 기자 =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

n.news.naver.com

티켓에 붙는 3% 부담금이 영화 진흥 사업의 주요 재원

그런데 이걸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던것을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것임

즉 일반 소비자 부담에서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걸로 바꾸겠다는건데

결국 이것도 세금으로 지원이라 큰 차이는 있나 싶다만

정부의 의도는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던 금액을 정부가 지원할테니 영화관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만큼 티켓값 내려라” 이것으로 보임

다만 이게 입법사항인지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되는건지는 모르겠다

입법사항이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에 실현여부도 불투명하고 시간도 좀 오래걸릴듯 싶고

시행령 개정이면 정부의 소관이기에 빠르게 실현될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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