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9번 문제 갑의 헌법소원심판 판단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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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수능 9번 문제 갑의 헌법소원심판 판단의 근거모바일에서 작성

정갤러(211.223) 2023.11.19 14:34:52

조회 176 추천 0 댓글 2

이렇게 판단하는것도 가능해보임.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 대상이 된 것은 ○○법 시행령 조항임.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명령에 해당함.
알다시피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거고,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위법성은 법원에서 하게 됨.
그런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전제로 하므로,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하게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헌법소원심판에서 쟁점이 된것은 명령인 ○○법 시행령의 위헌/위법성이므로 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결론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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