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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17번 문제오류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정갤러(39.119) 2024.05.23 10:02:05
조회 21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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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절차를 거쳐 갑은 해고를, 을에게는 3개월 감봉의 징계를 하였다.

갑과 을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갑,을은 둘다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를 신청함

부당노동구제는 감봉,감면,해고 등을 당했을때 가능

갑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신청했다고하려면 정당한 쟁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이후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라는식의 발문이 나와야함

이 경우 부당해고,부당노동 둘 다 해당되지만 아니니까 부당노동 구제절차로 보는게 맞음


이제 선지를 보면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음


여기서 선택지는 4가지임

노조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 1번 가능/ 2번 불가능

노조가 부당노동 구제 신청인 3번 가능/ 4번 불가능


지문없이 선지만 보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2,3번 정답 / 1,4번 오답

지문의 상황하고 엮어서 봐도

2,3번 정답 / 1,4번 오답임


부당해고부터 보면 부당해고 구제라는 상황 자체가 지문에 없을뿐더러 노조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것 자체가 상황 고려안해도 옳음

부당노동은 지문에 있는 상황이고 노조는 부당노동 구제 신청인이 되므로 옳음

그래서 2번 선지는 지문의 상황과 관련없이 항상 옳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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