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노동법이 비이성적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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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일반] 애초에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노동법이 비이성적인 법이다

ㅇㅇ(211.114) 2024.04.23 23:43:17

조회 215 추천 1 댓글 2

이걸 다 지키는놈이 진정한 빌런이다

심지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들도 안지킨다. 사기업보다 더 안지킴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더 안지킬거임 ㅇㅇ

애초에 노동법이 625 동란 끝난 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현재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창업주 회장님들이 회사 터 닦을 때이다.

노동법이 만들어진지 70년이 넘었고 경영상황은 변했는데 노동법은

70년전 경영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경영환경하고 안 맞는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노동법은 이미 정치세력들의

이념 대결의 전장터가 됐기 때문에 건설적인 방법으로 재설계되긴 글럿고

집권 여당의 뇌피셜만 그때그때 반영되는 누더기 골렘이 되버려따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어찌저찌 때워서 운영되고 있는데

애초에 베이스 자체가 병신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을 기대하면 안됨

노무사가 하는 일은 사업장에 이 병신같은 법이 적당적당하게 외부에서 봤을때

잘 지켜지는 것처럼 셋팅해주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회사에게 노동법 다 지키라고

하는건 ㄹㅇ 폭력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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