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노무사] 노동법원이거 노무사들 못막을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6) 2024.05.15 06:38:12
조회 1416 추천 20 댓글 7
														
지금까지 노동법원이 설립되지않았던이유는 법원 신설하고 공무원 판사뽑고 이런게 돈도많이들고 복잡함+ 실제론 그누구도 별관심없었기 때문이었음.  
그런데 윤석열이 발언하면서 어쨌든 어그로는 거하게 끌렸고 민주당내에서도 노동법원 가지고 발의는꾸준히 됬으니 진짜 임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큼.
이러면뭐 노무사 그냥 노동청 조사단계 동석정도만 가능 + 사대보험 대리 가능 이정도 첨가된  경지사 급으로 격하되는거나 다름없음.
여기 수험생들이 희망회로 돌리는것처럼 1심 대리권을 노무사한테준다?
택도없음. 예전 그나마 아주 일부 대리권 인정한 법안발의도 사실 정의당쪽에서 한거고. 거기도 노무사 단독대리는 불가능임. 공동대리란 애매한표현썼는데. 사건맡길때 결국 변호사랑 같이해야되면 제3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걍 노동변호사 찾아가고 마는거지.

위원회 체제인 지금도 일반 사람들인식은 걍 싸서 노무사쓰는거지 노무사가 더 변호사보다 똑똑하고 전문성있다고는 생각안해. 물론 노동법 노무사가 더알고 있는건맞지 근데 인식이 그렇다는거야. 전갤 우물안개구리들말고.

그리고 정치역학적으로 노동법원 반대는 노무사뿐임. 신속간이 권리구제? 대부분 관심도없고 걍 근본없는위원회보다 당연법원이 낫지않나 이정도 인식이지 크게 반대할 세력은없음.
그리고 노무사협회는 이런것에 전문성도 없고 힘도 없음.

반면에 로.스쿨 수험생, 변시준비생, 변호사, 사법부, 그리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엄청많고 변협도 강하지.  암튼 윤석열 저한마디땜에 노무사는 엄청 떡락하는 리스크 생긴건맞음. 그리고 까놓고 말하면 소장쓰는거 배운 노무사 아무도없자나. 민사소송법도 잘모르고.




추천 비추천

20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580128 공지 2024 산업인력공단 전문직 시험일정 [1] 고졸노무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3.17 1745 4
223503 공지 [상시공고]전갤 파딱 채용의 건 [32] 임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6.02 10556 46
356456 공지 전품타 처형규칙 개정 [36] 임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4.25 7811 11
239441 공지 전갤 차단사유 개정판 [7] 임선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7.14 9173 26
598146 세무사 경태습서 혼자 처음회독시 유예풀어? [1] 반사적섹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7 2 0
598144 일반 전문직 기대소득>>>로또1등 12억 [1] ㅇㅇ(211.107) 12:35 6 0
598143 일반 통계적으로 한국인 중에서 독고노무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1 10 0
598142 일반 유투브에서 법무사 좋다고 떠드는 애들 특징 ㅇㅇ(223.38) 12:15 34 0
598141 일반 한국사람들 힘들다는 게 이런 거지 뭐 [1] ㅇㅇ(118.235) 12:11 49 0
598140 일반 모태솔로 전붕쿤들이 국제결혼 해야하는이유 [1] 노무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9 24 0
598138 일반 아아 쥐단님 계십니까 [1] 고졸노무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35 0
598137 일반 시험준비하면서 어이없던게 계산기다 [1] ㅇㅇ(223.38) 12:01 52 0
598136 일반 요즘 경기가 안좋네. [4] 사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7 88 0
598135 일반 아아 쥐단님 계십니까? [3] 볼때마다케겔운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6 62 1
598134 일반 세무회계 이문장 나만 중의적으로 읽힘? [8] ㅇㅇ(61.81) 11:49 74 0
598133 일반 아아 임선비님 계십니까 [2] 쥐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3 50 0
598132 일반 이기이기 ㅇㅇ(118.221) 11:39 24 2
598131 일반 ㄴ기분좋으라고 개츄실시 ㅇㅇ(211.193) 11:37 13 0
598130 일반 스카에서 연애하는 중고딩들 다 패죽이고싶음 [2] ㅇㅇ(220.80) 11:36 50 0
598129 일반 근데 전기세무조정누락 문제 세무조정어떻게해주는게맞다고봄? [1] ㅇㅇ(117.111) 11:34 32 0
598128 일반 은행 vs 교육업계출판, 취업이 빡센 곳이 어디야? [1] ㅇㅇ(210.221) 11:33 31 0
598127 일반 세법은 신기한 게 [2] 독고노무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1 47 0
598125 일반 세무회계 잘알 들어와봐 문제봐주셈 [9] ㅇㅇ(220.117) 11:19 58 0
598124 일반 에너지공기업 재직중인데 ㅇㅇ(106.102) 11:18 34 0
598123 일반 님들 글씨 이쁨? [1] 독고노무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57 0
598122 일반 유예생 1시간 반 잡고 주파 실전 50점 나왔는데 ㅈ댄거지..? [2] ㅇㅇ(211.234) 10:56 30 0
598121 일반 조용한 스터디카페 별로임 [3] ㅇㅇ(183.103) 10:53 83 0
598119 일반 어짜피 자유경쟁 아님? [2] ㅇㅇ(211.193) 10:30 102 3
598118 일반 법무사는 좋은얘기 없음??? [7] ㅇㅇ(220.80) 10:22 112 0
598116 일반 주절주절) 자리잡은 전문직이랑 대기업이랑 비교가 힘들긴하지 [4] 십세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0 96 0
598115 일반 세액공제 이름 이딴식으로 외워도 됨? [2] ㅇㅇ(118.235) 10:15 43 0
598114 일반 극한으로 성실해지는 방법 머 있을가? [6] ㅇㅇ(183.103) 10:13 72 0
598113 일반 관세사는 왜 토익700이 없냐? [5] 생활체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82 0
598112 일반 세법학 사전 리마인딩 공부법 좋은듯 [1] 엪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1 50 0
598111 일반 전붕이 착석 [4] 생생우동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 38 0
598110 일반 아 어제 회식하고 [8] 사무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61 1
598108 일반 아무리 뭐라해도 문과황은 변호사더라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131 3
598107 일반 좀 뜬금없긴한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4] ㅇㅇ(118.235) 09:52 77 0
598106 일반 6월 통으로 휴가박았다 [3] 신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1 71 0
598105 일반 지방로 출신 2년차 막변 급여 인증 [10] ㅇㅇ(223.33) 09:37 238 3
598104 일반 도서관 가기 겁내 싫다 원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6 52 0
598103 일반 회계사가 검사보다 솔직히 간지나는 직업같다 [6] ㅇㅇ(223.62) 09:28 109 0
598102 일반 똥차 전붕이 연습서 풀다가 생각난 오랜 궁금증 [1] ㅇㅇ(58.148) 09:26 45 0
598100 일반 2024 서울시 9급 공무원 연봉 [7] ㅇㅇ(223.62) 09:07 83 0
598099 출퇴근 전붕이 스카 출근도장 쾅! [1] 빠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26 0
598097 일반 '김앤장' 얘 정도면 전문직 이름값 Goat 라고 봐도 되냐? [1] ㅇㅇ(1.211) 08:39 110 0
598096 일반 취업목적이면ㄹㅇ 삼무사 왜 땀 [7] ㅇㅇ(27.35) 08:26 194 0
598094 일반 남자는 30대이상 여자를 만나야만 하는이유.txt [5] ㅇㅇ(118.235) 08:19 154 4
598093 일반 아침부터 기분이 드럽농 ㅇㅇ(223.38) 08:12 31 0
598092 일반 약대 ㆍ수의대vs서울공대 ㅇㅇ(58.29) 08:04 29 0
598091 일반 아루코 아루코~ 와타시와 겐키~~ 아루쿠노 다이스키~ 나회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59 22 0
598089 출퇴근 전붕이 착석 [2] 엪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8 0
598087 일반 루퍼트의 눈물 시발련아 ㅇㅇ(27.35) 07:01 18 0
598086 일반 하늘을 날던 비행기는 결국 땅을 깁니다 김어나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2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