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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동법원이거 노무사들 못막을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6) 2024.05.15 06:38:12
조회 1422 추천 20 댓글 7
														
지금까지 노동법원이 설립되지않았던이유는 법원 신설하고 공무원 판사뽑고 이런게 돈도많이들고 복잡함+ 실제론 그누구도 별관심없었기 때문이었음.  
그런데 윤석열이 발언하면서 어쨌든 어그로는 거하게 끌렸고 민주당내에서도 노동법원 가지고 발의는꾸준히 됬으니 진짜 임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큼.
이러면뭐 노무사 그냥 노동청 조사단계 동석정도만 가능 + 사대보험 대리 가능 이정도 첨가된  경지사 급으로 격하되는거나 다름없음.
여기 수험생들이 희망회로 돌리는것처럼 1심 대리권을 노무사한테준다?
택도없음. 예전 그나마 아주 일부 대리권 인정한 법안발의도 사실 정의당쪽에서 한거고. 거기도 노무사 단독대리는 불가능임. 공동대리란 애매한표현썼는데. 사건맡길때 결국 변호사랑 같이해야되면 제3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걍 노동변호사 찾아가고 마는거지.

위원회 체제인 지금도 일반 사람들인식은 걍 싸서 노무사쓰는거지 노무사가 더 변호사보다 똑똑하고 전문성있다고는 생각안해. 물론 노동법 노무사가 더알고 있는건맞지 근데 인식이 그렇다는거야. 전갤 우물안개구리들말고.

그리고 정치역학적으로 노동법원 반대는 노무사뿐임. 신속간이 권리구제? 대부분 관심도없고 걍 근본없는위원회보다 당연법원이 낫지않나 이정도 인식이지 크게 반대할 세력은없음.
그리고 노무사협회는 이런것에 전문성도 없고 힘도 없음.

반면에 로.스쿨 수험생, 변시준비생, 변호사, 사법부, 그리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엄청많고 변협도 강하지.  암튼 윤석열 저한마디땜에 노무사는 엄청 떡락하는 리스크 생긴건맞음. 그리고 까놓고 말하면 소장쓰는거 배운 노무사 아무도없자나. 민사소송법도 잘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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