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권은 근데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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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일반] 소송대리권은 근데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 결국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3) 2024.05.15 08:57:29

조회 218 추천 1 댓글 3

타자격사가 일정부분 가져갈 수 밖에 없음

일단 놈사는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서 모르겠는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 국가인 일본 독일 이미 소송대리권 있음

심지어 대륙법 국가들과 달리 all절평이라 인원통제 안해서 세무사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으로 분류되는 미국에서도 있음

변리사도 대륙법국가인 독일 일본에서 소송대리권 존재함

법무사는 사법서사 형태로 일본에 이미 존재함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영미법 선진국화 되든 지금처럼 계속 대륙법 계통으로가든

개별법들이 계속 복잡해지고 판례가 쌓이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가져갈 거 같음

물온 향후 15년 내로는 기대도 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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