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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물안 개구리 수험생들이나 현실부정하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69) 2024.05.15 13:07:11
조회 258 추천 2 댓글 2
														
노동법원 이슈가 지금 한국 일짱 입에서 나온것만으로도 임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
노동법원생기면 노무사한테1심대리 해준다고? 과연 한국에서 제일큰카르텔인 변호사들이 해줄까? 노동위절차가 신속간이저렴이라고 통과안될거라고? 오히려 지노위 중노위 절차 생략하니까 더 간이하다는 새로운 논리 생길 가능성이 더클듯. 변호사들 무시하면안됨.

태생적 로스.쿨불가라 노무사했는데 누가 노무사말 들어줘. 방통로 조차 민주당에서 말나왔는데안됨. 그리고 벌써 노동인사쪽 변호사들 늘어나는추세임. 로.스쿨 물량군단을 막을수는없거든. 노동법원 생기면 판사일자리, 변호사일자리 늘어나는데 반대할이유 없고 양대노총도 지금 어차피 대법까지 가면서싸우는데 굳이 전문성떨어지는 지노위 중노위 거칠 이유없지.

즉 아무도 노무사편은없단얘기임. 1심대리권도 이미 줬으면 법무사 소액사건 대리부터 됬겠지. 그리고 노동위뺏기면 걍 컨설팅이런것도 슬슬 변호사한테넘어갈거임. 사회적으로 변호사라이센스가 엄청 고평가받는걸 무시하면안됨.
로.스쿨 도입된지 거진 10년이고 이후에 변호사들이 잠식한거 생각하면 노동법원 도입 10년후 정도면 컨설팅, 산재 이런것도 다뺏길가능성 큼. 그리고 현실에서는 플랙스나 이런 hr거대플랫폼에 급여시장도뺐기고, 아마 문재인 5년이 노무사 고점이었다고 하겠지. 실제로 현직에서는 산재도 점점 법무법인이 잠식해서 큰건은 노나먹는구조 되고 있다는거 말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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