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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9-19

[일반] 애초에 노동위 자체가 이상함앱에서 작성

ㅇㅇ(165.246) 2024.05.18 11:11:32

조회 260 추천 3 댓글 11

근로자가 패소해도 전혀 부담도 안들고

행정력 쓰고 비용들고 그걸 왜이리 존나 쉽게 다 들어줘야 하냐?

중고 거래 5만원 사기 당해도 자기가 직접 고소하고 소액 소송해서 받아 내야 하고

노동위에서 다루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도 민사소송 직접 하거나 변호사 고용 해야 하는데

간편이니 서민이니 하면서 너무 편의 봐주는 제도임

애초에 리스크가 없으니 마구마구 노동위 거는 게 문제임

체불 임금 있으면 형사 고소도 애초에 가능한데

거기서 합의를 유도하던가 해야지

노동법원 만드려는 건 노동위가 너무 방만하게 비용이 행정부 입장에선 존나 드니까 바꾸려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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