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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위는 위법뿐아니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1) 2024.05.18 13:13:37
조회 174 추천 6 댓글 2
														


부해 부노해 징계 구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둘다 다룰수있어
위법의 탈만 지키면 사용자가 극히 유리한 민사형 형사형
노동법원으로 사회권 보장이 힘듬

애초에 합법이기만하면 쳐낼 수 있다가 되버려서
좀더 타이티해짐 노동위는 차관아래로 구제기능은 무조건
존치하라가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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