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변호사들은 노동법원 허점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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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일반] 정작 변호사들은 노동법원 허점보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1) 2024.05.22 13:08:33

조회 381 추천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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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또 노동법원… 정말 필요한 제도일까

백승현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4.05.21 18:24 수정2024.05.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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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늦다면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소위 '8심제'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거쳐 최대 8심까지 가야 종결이 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화한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비판이다. 노동위원회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1,2,3심)을 거쳐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이론상 그럴 뿐이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구제명령을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더 나아가 행정소송 종결 후에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다.

기고: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제도는 외국에서도 밴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의 중심에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우수한 제도를 폐지하면서까지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노동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를 늦추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노동법원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정작 노동법 고급실무의 최전방에 계신 변호사님도 회의적인데
분탕 연막충들이 노동법원은 무조건필요하다 거리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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