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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세계전략은 뭐가 있을까?모바일에서 작성

더나은미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5 15:18:15
조회 98 추천 3 댓글 15
														
조심스럽지만 한국 주도의 세계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전략 수준까지는 이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함. 이와 유사하게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했는데 이후 정권은 계승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

1. 박정희 이래로 수출 주도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수출 보호와 해외무역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무역로 보호. 그 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신시장 확보.
2. 물가 안정과 수입원재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원재료 확보와 보호.
3. 북한 리스크의 관리와 잠재적 적국에 대한 견제.
4. 내수 진작과 국민의 실질소득 성장을 위한 노력.

이 4가지 정도가 한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무역로 보호를 위해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신경 쓰면서 미군이 장악한 무역로를 위해서 미국에 협력하되 해적 퇴치에 신경 쓰면서 우리 무역로와 관련된 나라들의 정세 파악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함. 북한의 경우에는 기존 6자회담국 관계인 북한 외 미중일러랑 똑같고.



개인적으로 북중러만 신경쓰지 말고 동남아와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석유와 관련된 중동, 아프리카와 관련해서는 큰 규모의 대전략을 세우는게 맞다고 생각함.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관련 시사정보도 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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