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오래되서 아리까리한테 아는대로 적어봄

디테일한건 틀릴수도 있으니 자세한 부분들은 직접 찾아봐

금투세는 문재앙 정권때 만들어져서 통과된 사항으로 현 대통령 거부권 쓰지도 못하고, 정권초에 겨우 몇년 유예시킴

결국 금투법을 없애려면 새로 법을 발의해서 금투법을 폐지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

결국 금투법 폐지는 민좆당이 해야 할 수 있는거

이건 대통령이 어찌 못함


그럼 금투세 내용은 뭐냐?

이거 처음에 2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물겠다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초기 반발이 심하자 5000만원 이상 수익으로 올렸는데 시간 지나서 점차 수익 구간 줄일거란 예상을 하고 있음

(어차피 시작이 2000만원 이상 수익이니)

얼핏보면 수익 났으니 세금 내는거 문제 없잖아 싶지만,

원래 주식 거래시 투자자들은 항시 세금을 내고 있었음

주식 매매시 증권사 수수료내고

주식 팔때. 일괄로 세금을 냄


여기서 문제는,

주식 팔 때 수익 부분에 대해 세금을 받으면 문제없겠지만

손해가 나서 원금이 까인 상황에서도 세금을 냄


쉽게 말해,

100만원으로 주식사서 50만원 수익나면,

팔 때 저 50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150에 대한 세금이 일괄 합산되서 자동으로 빠져나감

통장에 들어오는 수익은 모든 세금을 제하고 돈이 들어옴

그러니 분명 팔기전 계좌 찍힌돈은 150이었는데

실제 팔고나면 140얼마 나오는 경험 있을거라

그게 그거임


근데 100만원 투자했는데 50만원 손해나서

50남았다 해보자고

그럼 남은 50이라도 건지려고 팔면

상식적으로 50 다 들어와야 맞잖아

(증권사 매매 수수료는 뺀다쳐도)

세금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지

손실이 있는 곳에 세금이 아님

기업도 영익이 적자 나오면 낸 세금 돌려줌

그런데 주식은 저렇게 손해 본 상황에서도 세금을 냄

그러니 100으로 주식사서 50 손해보고

남은 50 건지려고 주식 팔았더니

그 50 판 돈에 세금 먹여서 내 통장에는 40 얼마 들어옴


사실 이 부분은 주식 거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음

저렇게 손해난 부분에 세금 먹이는거 이해가 안가는데, 아무튼 현 시스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거 알아두고

(문제 있는건 안고치고 또 다른 문제 만들어 내려한다는거 강조하려고 적어봄)


다시 금투세로 돌아가서,

금투세는 현 기준이 5000만원 수익이라 했지?

그럼 보통은 1년에 주식해서 5000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음? 그러니 일반 사람은 상관없는거 아님?

이런 사람 분명 나옴


러프한 구성만 본다면 맞긴하지

5000만원 이상 번 사람이 거기에 세금 좀 더 내는게 무슨 문제야 싶겠지만 저거 법 자체가 얼탱이가 없는게 다음 같은 조건 때문임


일단 금투세를 20퍼 비율로 걷어간다고 예를 들어보자고

그럼 보통은 5000만원 이하 벌면 되는거지 싶겠지만

저건 이런식으로 작동함

10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벌었음

그럼 200으로 다음 투자 하고 싶잖아?


아님

이런 경우 나라에서는 금투세를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해

최종 매매 금액에서 20프로를 미리 차감해서

그러니까 200만원에 대해 20프로 차감해서

160만원만 돌려줌

40은 미래(?)의 금투세를 미리 키핑


이런식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때마다

20퍼씩 미리 떼가는 상황


근데 나중에 최종 수익 보면 5000만원 안될때 있잖아?

그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 할 때, 주식투자 개개인이 알아서 소득 신고해서 미리 떼 놓은 수익분 찾아가야 함


참고로 저거 비슷한 종류가 연말에 주식 대주주(?) 10억 과세 무는거 있는게 저 기준 넘어가서 세금 관련 처리하는걸 지켜본 적이 있는데 세무사 끼고 일 처리해도 일이 엄청나게 복잡함

(주식 하나하나에 대해 모든 이력 그런거 다 처리해야 함)

개인은 주식 살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회계처리가 겁나 복잡해 지는거라

큰 돈으로 투자하는 투자사의 경우는 기간별 투자금액 확정짓고 세무처리 부분도 그것만 하는 본인들 전문인력이 있어서 손쉽게 들어감


그런데 금투세는 이런 기관에서나 처리할 일을 개인에게 부과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거임

게다가 저런 세금은 사실상 금융투자사에서 내는 세금과 매우 비슷하거든?

대신 거기는 수익이 수십에서 수백억 이상 단위인거고

그걸 개인단위로 내려서 5000만원부터 같은 세금받겠다 하는건데, 처리 시스템은 세무사끼고 돌아가야하는 투자사랑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에,

(개인은 투자해서 수익보면 나중에 세무사 따로 고용해서 세금처리 해야한다는거, 그런데 그게 5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돌려받으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해서 조금이라도 수익나면 골치아픈 일 생길 가능성 큼)

심지어 조건도 개인은 수익 날때마다 미리 금투세 비중만큼 떼서 실투자 금액도 줄여버리겠다 하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불만 갖고 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했었음


결국 이 금투세는

개인에게 세금은 더 내고

과정도 더 복잡하고

어찌보면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거고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국내 시장 버리고 해외로 죄다 튈 가능성이 존만


혹은 개인 투자를 못하게 막고

기관 펀드 같은데로 돈을 몰리게 하려는 술수일 수도 있다 보는데

뭐가 되든 금투세 시행되면 국내 개인 직접투자는 어려워질거란게 정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