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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4-01-24

[일반] 황교안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앱에서 작성

악셀푸름

2024.05.16 15:22:23

조회 242 추천 15 댓글 2

< 부동산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1주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 놀란 전세 수요자들이 빌라를 기피하고 중소형 아파트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21%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4년 전 시행된 임대차보회법으로 인해, 올해 7월이면 첫 전세 계약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했던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셋값을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하면서 전셋값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이 많아질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 '부동산가격 상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임대차법 규제 개선방안 마련, 빌라 안심 계약 시스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셋값이 오르면 이어서 매매가도 오르기 일쑤입니다.

집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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