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이 됐던 '2000명 증원 위법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증원발표는 의대 정원의 증원·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 단계에서 양자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청인 적격성'에 대해서는 "교수의 경우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받을 일이 없을 것"이며 "의대 준비생은 아직 의대 입학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대생 경우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의대생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생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 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결정했다.



가발 ㅂㅅ년 어디가서 국민팔이하지마라 시발년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