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관련 규제는 그래도 시의성 있는 정책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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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일반1] 해외 직구 관련 규제는 그래도 시의성 있는 정책이긴 함

국갤러(58.29) 2024.05.17 18:34:48

조회 167 추천 7 댓글 9

나는 공공복리 측면에서 정부가 저런 정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갤러들이 말한대로 어찌 보면 정부 측에서 미리 떡밥을 던져준거라고 봄

우리나라 산업 구조, 이커머스 및 외국 플랫폼 등 유통 현황, 국내 제조업 기업 경쟁력 등등

행정부나 입법부 측에서 이것저것 논의하면서 보완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주제라고 봄

의료개혁 문제는 현재로서는 소모적인 이슈로 전락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직구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 유통업이나 제조업 현황을 진단하는 문제로도 바라볼 수도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음

대통령실이 질책을 맞더라도

매번 친윤이니 반윤이니 갈드컵 여는 것보다 저런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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