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의 경제개발 신화: 피노체트의 사례(미제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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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정보] 독재정권의 경제개발 신화: 피노체트의 사례(미제스코리아)앱에서 작성

민주자유

2024.05.17 04:51:07

조회 49 추천 0 댓글 0

https://miseskorea.org/wire/?mod=document&uid=761

(전략)

보수주의 운동의 문제는 오랫동안 그 자신과 다른 이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경제에 규제, 간섭, 통제와 중앙 계획을 줄이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확신시켜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경제 활동에 정부의 간섭, 규제, 통제, 관리, 계획이 없는 경제 체제다. 이 체제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체제인 이유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경제 문제에 어느 정도 간섭을 해왔기 때문이다.

시카고 보이즈가 한 일은 칠레의 경제 활동을 통제, 규제, 계획하는 정부 관료조직에서 사회주의자와 다를바가 없는 사람들로 교체한 것뿐이다. 시카고 보이즈는 어떠한 것도 폐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폐지하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영국의 보수당 리더인 마가렛 대처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이 경제 활동에 부과했던 규제와 통제의 수를 줄이고 일부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중앙 계획가로서 관료적인 권력을 사용한 것뿐이었다.

물론 경제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 규제와 통제가 적고 국영기업이 적은 것이 규제와 통제가 많고 국영기업이 많은 것보다 낫다. 하지만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된다. 이는 자유도 아니고 자유시장도 아니다. 이는 고전적인 중앙계획, 보수주의 스타일이다.

실제로 시카고 보이즈가 운영했던 아래와 같은 기관들을 생각해보면 이 중 어느것도 진정한 자유시장 정책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나올수 없는 기관들이다:경제진흥 및 재건부, 공교육부, 노동사회예측부, 공공사업부, 보건부, 주택도시계획부, 농업부, 교통통신부, 국유자산부

시카고 보이즈는 칠레 중앙은행도 그대로 유지했다. 게다가 칠레에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만 달러의 미국 납세자의 해외 보조금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시카고 보이즈가 칠레에 가져온 “자유시장”정책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것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것이다. 아옌데 정부하에서 칠레는 정부가 젊고 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을 노인들에게 주는ㅡ미국처럼 보통의 사회주의 연금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시카고 보이즈 정부하에서 칠레의 연금제도는 사람들이 다른 유형의 정부 연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저축의 일부를 강제로 빼앗아 정부가 승인한 투자 계좌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왜 어처구니가 없을까?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피노체트 계획이 시카고 보이즈들이 칠레에 가져온 또 다른 “자유시장”프로그램이라고 오랫동안 찬양해왔지만 실은 정부가 명령과 칙령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통제하는ㅡ일종의 경제 체제인 경제 파시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노체트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최고의 경제 파시스트 중 한 명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좋아했을 것이다.

경제 파시즘이 사회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피노체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파시즘은 사회주의만큼이나 자유와 자유시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자유와 일치하는 유일한 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다.

자유의 진정한 원칙과 자유 시장에 대해 흥미가 있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시카고 보이즈가 아니라 미국의 리버테리언들을 찾아 보아야 한다.

작은 정부 깨뜨리기

- 피노체트에 대한 환상을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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