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 곳에서 실선쪽에서 점선쪽으로 차로변경을 해서 사고를 낸 차량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점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그럼 저렇게 넘어가도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비판하는 내용인데,

나는 저게 "지시위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교특법에서 말하는 지시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졌어야 한다고 생각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모든 지시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지시위반 중에서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만 대상으로 함.

검찰은 "통행금지나 일시정지 지시가 아니므로 교특법에서 말하는 지시위반이 아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 한문철은 "검찰이 이걸 도로교통법상 지시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잘못 해석한거 같음.

근데 영상에 나오지만 검찰이 "백색실선은 교특법상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함.

그리고 "점선+실선 복선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교특법상 안전표지라고 볼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가 이에 대해 "판례 없다고 위반 아니라는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는데,

그 백색실선에 대한 판례인 대법원 2015도3107을 보면 여기서 들기 부적합한 사례 아닌가 싶음.

이 사건은 백색실선에서 난 사고가 아니라, 교차로 횡단보도 전의 백색실선을 지나서 교차로 내에서 난 사고임.

내가 보기엔 이 판례의 요점은

1.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 중 하나인 노면표시이다(교특법 얘기 없음)

2. 근데 교차로내 진로변경 금지규정은 없다.

3. 이때 백색실선이 진로변경을 뜻하는 안전표지라고 볼수 없다.

4. 따라서 교차로내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교특법상 안전표지 지시위반이 아니다.

이거임.

검찰이 이걸 달랑 "판례에서 백색실선은 안전표지랬다"고만 써놓는 바람에 나도 이걸

"실선침범은 교특법상 안전표지 지시위반이다"가 판례라는 소리로 오해했는데

판결 내용 보면 그런 의미라고는 볼수 없을거 같음.

한문철도 판례 내용을 일단 확인하고 검찰이 제대로 말한게 맞나 따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듯.

근데 댓글 봐도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거 같음;; 그나마 검찰 말에도 일리 있다는 사람은 한명 보이는데

그사람도 "이게 진짜 교특법상 지시위반이 맞는지" 자체를 깊이 따지지는 않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