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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국회의원까지 이런 말하네

ㅇㅇ(220.89) 2020.10.12 15:49:16
조회 87 추천 1 댓글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045286



터널, 교량 실선 긋는 건 도대체 누구 생각에서 나온걸까?

뭔가 사고만 생기면 규제만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음.


헬조센 군대에서나 볼법한 해결법인데 군사독재시절의 잔재가 2020년까지 남아 있음

국가가 모든걸 통제하려들고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함


국가가 국민을 신뢰 못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니 이런 악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밑에 올라온 글들도 다 그런 맥락에서 유지하는거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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