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브리핑 있어서 가지고 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시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다.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 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고 질책했다.

민주 "정부, 무턱대고 해외직구 금지…퇴행적 쇄국정책" (edaily.co.kr)

민주당, ‘해외 직구 KC인증 의무화’에 “자유 외치더니 21세기 흥선대원군?…정책 전면 폐기해야” | KBS 뉴스

이하 내 생각

제도권 내에서도 직구 금지 정책 반대하는 입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도 안팎으로 힘을 합쳐야 제대로 막을 수 있을거라 봄

아무튼 정치인들도 정책 폐기에 힘써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