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민원 관련으로 슬슬 움직이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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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총리실이 민원 관련으로 슬슬 움직이나보다. 모바일에서 작성

세갤러(211.193) 2024.05.02 12:42:23

조회 241 추천 2 댓글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85230?sid=100

한덕수 "악성민원, 기관에서 법적 대응...공무원 보호 제도화"

민원 통화 전체 녹음, 폭언 시 통화 종료 전담 조직 구축...민원 공무원 승진 가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n.news.naver.com

대충 요약하면

1. 악성 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2.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차원에서 민원인의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에 대해서는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한 민원 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무원 개인정보의 공개 수준을 조정하도록 지시

3.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을 구축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민원 공무원을 위해서는 '공무원 마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병가와 일시적 업무 제외를 통한 휴식 시간 부여를 지침에 명시할 예정

5.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민원 공무원의 업무 처리를 더욱 수월하게 할 예정

6. 민원 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 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

7. 민원 공무원은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가점 항목에 명시하고, 민원 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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