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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9-06-13

[일반] 지금 대충 정리앱에서 작성

코더호소인

2024.05.16 14:01:14

조회 1553 추천 17 댓글 3

1. 뭔데 불타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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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직구 위험해요

인증 안받은데서 유해물질 나와요

라고 하면서 다음달인 6월부터 직구 제한품목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기로 함

비인증 물품에서 중금속같은게 검출되는 경우도 많아서 막는게 잘못된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갤러리가 불타오르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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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모친출타를 넘어서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수준이기 때문

직구족이고 방구석 전기쟁이고 중소기업 개발팀이고 싸그리 고로시하는 "행정부"의 혜안에 모두가 정신을 못차리고있다

2. 어짜피 입법 시간 걸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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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법"과 "시행령"의 차이를 알아야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권분립에 입법부가 어쩌구 지랄하고 하는 그건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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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는 발안부터 국회 위원회 법사위 본회의까지 뒤지게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빠른 수정이나 발의가 힘듬

이걸 해결하려고 신속처리 안건이나 패스트트랙같은게 생겼는데 그건 지금중요한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보통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을 법전에 다 쓰기보다는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으로 세부내용을 결정하게 됨

이번건의 경우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다음달부터

의약품같은 기존 금지 품목도 시행령 말고 "행정입법(행정부에서 입법하는거)"을 통해 법전에다 이거 안됨 땅땅 해버릴거라고 하고 있음

3. 해결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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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레후

일단 좆된건 확실함

고정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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