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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일반] 아래 기사 본문 보고있는데 그냥 날치기네 먼 죄다 검토야앱에서 작성

방긋

2024.05.17 09:53:28

조회 178 추천 0 댓글 5

그래서 일단 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확보된 물건을 사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가 더 크다고, 저희는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안전한 제품, 그런 위해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 니들 권리보단 인증 장사가 달콤하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된 부분은 없는데 일단 실행할꺼임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그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이게 큰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세 대안, 과세 방안이 뭐냐, 또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공론화하면서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 대체 말하고자하는 역차별이 머임 결정된것도 없고

그냥 찍싸면 끝인가

여론 안좋으면 또 사실은 코렇습니다 ㅇㅈㄹ 할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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