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어그로라고 패기전에 애기좀 들어다오

우선 정부에서 왜 KC인증 마크 달려고 지랄하는지 알아야 한다.

큰 요인은 이거임 무분별하게 수입한 품목 중 일부품목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 일반가정이 검출할 수 없고 특히 아이에게 노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씨발련아 KC인증 마크 달아도 유해품목 수입되는 것도 똑같고 책임소재도 없는데 KC인증마크가 뭔 소용이냐

라는 내용이 보통 화내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특성을 잊고 있었음 그건 바로 '떼법임'

한가지 예를 들어

위험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미국은 위험지역에 경고 표지판 하나만 세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됨

하지만 한국에서는 표지판만 세워두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가드레일 및 기본안전장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여기서 갈리는거야

미국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이 사고의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인지하지만

한국에서는 먼저 사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에 포인트를 주는거지

즉

정부 입장에선 무분별하게 수입하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로 화살을 돌릴껄 이미 알고있으니 책임지기 싫어서 규제 시작한거임

결론은 떼법 이새끼들이 불러온 재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