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종주국 일본의 부상

일본은 1970년대 석유파동, 그로 인한 1980년대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 조정 등을 겪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과 산업에 대해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일본 경제를 이끌어 줄 첨단산업의 필요성을 발견, 반도체와 메모리 개발 및 생산을 그 핵심으로 판단해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의 보호 아래 성장시켰다. 정부 주도 아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체, 제조장치업체, 소재(웨이퍼)업체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구조를 완벽히 형성했고, 규모의 경제와 산업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당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 결과 미국 인텔 등과 비교해 수율(웨이퍼 한 장에서 뽑아내는 칩 비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이 가능했다.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있던 일본 환율도 유리한 수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해 나갔다.    

 일본 반도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다

1984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모토로라, 인텔, 마이크론 등을 앞세워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고, 레이건 행정부(1981~1989년)의 경제 성적도 좋았다. 그러나 1985년을 변곡점으로 상황이 대반전 됐다. 그 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각각 44% 점유율로 양분하던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균형이 깨진 것이다. ‘제2의 진주만 습격’에 비유될 정도의 일본산 반도체 수출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고, 심지어 미국산 전자기기의 일본산 메모리 사용도 급증했다. 같은 시기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이상 현상도 발생하면서, 가격이 폭락해 일본의 저가 공세는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게다가 미국 주력 반도체 기업의 제품 품질이 일본 하위권 기업 제품보다도 떨어지기 시작하자 미국의 고민은 깊어졌다.

미 보호무역 3단 콤보: 301조, 덤핑제소, 직권조사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도 일본 반도체 산업의 강세가 꺾이지 않자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그러나 이대로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는 없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일본에 대한 통상압박을 준비했다. 1985년 6월 14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의 무역대표부(USTR) 청원은 그 시작이었다. 일본 시장 진입 장벽, 외국산 반도체 차별,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부 주도의 반도체 투자 및 생산설비 확대 등이 요지였다. 이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 다시 미국 마이크론이 일본 반도체 기업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NEC 등 7곳을 덤핑혐의로 USTR에 제소했다. 이어 9월까지 인텔, AMD, 내셔널세미컨덕터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일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덤핑 관련 제소가 이어졌다. 미국의 대일본 통상압박의 정점은 상무부가 찍었다. 바로 직권조사를 통해서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 직권으로 특정국 수출품의 덤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제재수단으로써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다. 당시 말콤 볼드리지 미 상무부 장관은 일본 반도체의 덤핑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쯤 되자 일본은 도저히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일본 정부의 로비 등 그 어떤 외교도 양국 간 무역역조 심화와 통상갈등 최고조로 한껏 예민해진 미국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앉아 양자협정문에 서명했다. 일본의 미국에 대한 항복문서, 혹은 1854년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한 개항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 굴욕의 협정이 바로 ‘미·일 반도체협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당시 10% 수준이던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1992년까지 20%로 높이고 기존의 반도체 저가 수출을 중단했다. 또 미국의 대일본 반도체 직접투자 금지도 철폐해야했다. 협정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의 미준수를 거론해 보복관세 부과압박, 일본 반도체 산업 감시 등 압박을 이어갔다. 

일본 반도체 산업 몰락의 교훈

연장을 거쳐 1996년 협정 종결 당시 미국은 목표한 점유율을 이뤄냈지만, 일본 반도체는 이미 회생불능 상태였다. 그 사이 한국은 신흥 반도체기술국으로 부상했다. 2016년 일본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까지 떨어졌고, 한국 DRAM과 NAND 메모리의 점유율은 각각 50% 이상을 기록했다.

반도체가 지금도 우리 수출을 최전방에서 이끌고 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반도체 종주국 일본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에 쓸쓸히 퇴장했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고, 미국은 동맹국 위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조건으로 기업에 수조원의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약속했고, 이는 바이든이 직접 웨이퍼를 들고 나온 것에서 미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못한다.

이에 맞서는 중국 또한 거세다.

수십조 규모의 통상분쟁 수준으로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대국궐기를 이루겠다 선언했으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는 반도체가 기업간의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경쟁력급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근 한국의 대처는 실망스러웠다.

제아무리 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한다고 해도 이는 직접적인 세제혜택과도 차이가 크며, 문재인 대통령이 입으로 직접약속했던 수백조규모의 반도체특별법도 '소상공인 공생'과 같은 이유로 대폭 축소된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나름 희망이 생긴 듯하다.

아직 첫걸음도 내딛지 못한 차기정부지만 4차산업혁명 그자체라 불리는 반도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않고 일본의 길을 걷지 않을 지는 두고봐야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