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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어리둥절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하는가?앱에서 작성

오이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18 22:39:03
조회 16537 추천 72 댓글 54
														


해당 글 글쓴이임

밥먹고오니까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빨간 글씨하고 페페짤이 읽기 좆같게 만든다고해서 최대한 지양해서 글 써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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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동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져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루어보고자 함

거기에 두긴이 파시스트인걸 지적할 뿐 그 비판 자체에 대한 반론이 없는게 나도 메신저 공격을 할 뿐 아니냐는 말이 맞는 거 같아서 내용에대한 반론을 써보고자 함


왜 두긴의 말은 개쌉소리일까?

알기 쉽게, 인류 최악의 독재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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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히틀러,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할 나치 독일의 지도자에 대해 떠올려보자

이놈이 완전히 미친놈이라는건 아마 대부분이 동의할거다

그런데 당시 독일 국민들이 모두 바보병신이어서 그에게 속아넘어간걸까? 아니, 애초에 히틀러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지도자가 된 것일까?

한번 당시 상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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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독일 황제가 다스리던 독일에서 황제는 쫒겨나고 독일은 공화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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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가 꽤 뜯겼지?

30년대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기 전까지 독일은 이른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지

그런데 혹시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바이마르라는 단어를 어딘가에서 들어봤을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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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바이마르 헌법에서 말이지

황제가 쫒겨나고 세워진 공화국은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일명 바이마르 헌법으로 당시에 가장 진보적이고 훌륭한 헌법으로 이름이 높았음

무엇을 보장했는지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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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정당을 만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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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마음대로 열 '자유'

언론이 탄압없이 제 역할을 할 '자유'

등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던 권리가 보장된거지

자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가 된 독일은 드디어 평화로운 나날을 누리며 번영의 날들을 누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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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야 좋았겠으나, 당시 독일이 경제적,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 극단주의세력이 독일에 스며들기 시작했음

가장 유명한 정당이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일명 나치) 이지만 나치만 준동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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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산당부터 수십가지 미친 극단주의자의 준동에 독일 정치는 혼돈의 늪으로 조금씩 빨려들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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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독일 국민은 투표를 통해 나치와 히틀러에게 권력을 쥐어줌

그 이후의 일은 너무나도 유명해. 홀로코스트와 장애인 학살, 전쟁범죄...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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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은 정말로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보호했음

그러나 독일 국민은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통해 나치와 히틀러를 뽑는 대참사를 일으킴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국민에게 모든 권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일은 아님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허점을 이용한 극단주의자들의 준동에 국민이 선동당할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물음이 던져진다고 하겠음

국민에게 어디까지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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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음은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질문으로, 국민이 어떤 식으로 권력에 접근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나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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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통해 뽑은 대표자가 자신의 권리를 대행하게 하는 간접 민주주의와

모든 문제에서 스스로가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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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와 높은 수준의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숙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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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추첨을 통해 대리자를 결정하는 추첨민주주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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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시절부터 수많은 기라성같은 정치학자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선동당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엘리트가 아닌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온거임

이는 지난 수십년간 현대 민주주의담론의 뼈대가 되는 논의였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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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치인을 뽑을 자유가 있음

그러나 이 자유로 인해 뽑힌 정치인이 정말 훌륭한 위인일지, 히틀러같은 선동꾼인지 알 수가 없기에, 자유란 수호되어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어느정도는 경계하여야 하는 거지

즉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가 그 스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달을 수 있음

즉 자유민주적 질서(=민주주의)에 따를 생각 없이 민주주의를 도구로만 보고 국민을 선동할려는 사상은 결코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오히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리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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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파시스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정부를 만들면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민주주의자 때려잡을거잖아?

그럼 그건 타인의 사상의자유를 침해하는거아님?
그건 자유라고 불릴 수 없고 민주주의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거지.

따라서 두긴이 말하는 소극적 자유주의 자체가 말이 안됨

'자유주의는 모든 자유를 준다매? 근데 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안줌? 이라고 하면 대체 뭐라고 답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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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단순히 두긴의 헛소리 비판에서 더욱 더 나가 이러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함

예를 들어 두긴은 파시스트로 파시즘을 믿을 사상의 자유와 이를 퍼뜨릴 발언의 자유를 지니겠지?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방어적인 자세에서 두긴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거지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예를 들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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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내 정보기관의 이름은 연방헌법수호청임
독일판 국정원 국내파트라고 생각하면 쉬움

애네가 하는 일은 독일 내의 극좌파(독일 공산당)나 극우파(네오나치)를 감시하고 선을 넘었다 싶으면 체포해서 콩밥먹이는거임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자세에서 극단주의세력의 준동을 막는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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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의 일부에도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드러낸 부분이 나와있음

중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이지? 이건 즉 민주주의이기만 한게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엥 민주주의면 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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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말로는 자기네가 민주주의라고 외침 그게 팩튼지는 모두가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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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자기네는 중국 공산당이 전체 인민의 뜻을 대변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실천하므로 자기네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함

물론 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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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저런 유사민주주의는 인정 못한다고 말하기 위해 헌법에 박혀있는 단어인 것이지

결국 두긴의 말에 대한 반박을 3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1.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타인의 자유 침해할 자유는 인정 안됨
2.두긴은 그러한 자유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말도 안되며 그걸 해줬다가 독일에서 무슨 참극이 벌어졌는지 모두가 암
3따라서 극단주의 세력의 부흥을 막기 위한 방어민주주의는 정당화됨(단 논란이 존재)

만약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방어민주주의와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길 추천함

긴 글을 읽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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