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한 영상물이 개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014도11501)

요약하자면,

1. 청소년음란물인 건 맞지만, 본인이 제작자임과 동시에 행위자(청소년)에 해당한다면,

2.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혹은 행복추구권 등을 폭넓게 인정해주어

3. 미성숙한 나이이더라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

본인이 좋아서 직접 찍은 건 처벌 안하겠다 이거임.

우리 열심히 섹트 보러 가자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