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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싱글벙글] 싱글벙글 섹트하는 애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

ㅇㅇ(39.123) 2022.11.22 15:17:14

조회 27629 추천 152 댓글 60

제작한 영상물이 개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014도11501)

요약하자면,

1. 청소년음란물인 건 맞지만, 본인이 제작자임과 동시에 행위자(청소년)에 해당한다면,

2.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혹은 행복추구권 등을 폭넓게 인정해주어

3. 미성숙한 나이이더라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

본인이 좋아서 직접 찍은 건 처벌 안하겠다 이거임.

우리 열심히 섹트 보러 가자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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