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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싱글벙글 섹트가 처벌 받는이유 ㅇㅇ앱에서 작성

ㅇㅇ(124.49) 2022.12.01 15:03:36
조회 9421 추천 22 댓글 21
														


이글 보고 씀





저 판례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소지를 위해 지 몸 찍은게 합법이라는거임.

그거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음란물유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해당 조항임




성적인 사진을 사이버 공간에 올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일탈계 운영자는 음란물을 유포한 법적 혐의를 받게 된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일탈계를 운영하던 청소년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청소년들은 성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본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도 처벌사례 있다고 이야기+ 불법이라는거 인정



Q.8 트위터 일탈계를 만들어 나체 사진 등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인 트위터에 호기심이나 일탈로써 일탈계정을 만들어 나체 사진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디지털소통로(LAW) 통해 콕찝어서 트위터에 업로드하면 음란물유포라고 유권해석함





N번방 때문에 피해자들 실드치려고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조주빈이고 이번에 체포된 L이고 희대의 쓰레기들이며 엄벌해야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ㅇㅇ

섹트 올리다가 쟤들한테 걸려서 피해본 애들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게 정상임

뭐 시발ㅋㅋ 마약팔다 갱한테 걸려서 이용당하면 봐줄건가?





근데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만 그렇고

실제론 처벌을 안 하는 것 같더라.

되려 구글에 일탈계 처벌 검색하면


7fed8274b48068f751ee82e042807373e1d69a00e7e1b01a02e79722d0f9a3

이런식으로 일탈계 시청 시 처벌된다는 이야기만 잔뜩나옴




마약 빠는 건 불법이고

마약 취급하는 갱은 희대의 씹새끼인데

정작 마약 파는 애들은 피해자라면서 감싸주는 현실

마약이랑 전혀 관련없는 일반인 입장에선 당연히 마약 판매자도 처벌하는게 정상인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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