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적인 무기를 휘두르는 두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과 미국이다.

일본은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일본 중앙은행' , 미국은 '금본위제가 아닌 기축통화' 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일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일본 중앙 은행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한 달에 약 100조원 어치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까지  금리를 낮추고 있다.

1년 예산의 30% 가량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쓸 만큼. 

물론 이는 부작용도 많고 미래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서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GDP 대비 부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에 대비되는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일본은 미국이 금리를 높여도 알빠노? 하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제를 한번 따라잡았던 국가만 사용 가능한 다른 나라들은 따라하려고 해도 못 따라하는 독특한 경제 정책이다

미국은  ' 달러 '라는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국제사회는 그 가치를 믿고 달러랑 그에 상응하는 상품을 교환한다. 

현재 전세계에는 현금으로 4조 달러( 2020년 말 기준 ), 미국채로는 26조 달러( 23.4월 기준) 정도가 유통되고 있다.

즉 미국은 전세계에서 약 30조달러 규모의 상품들을 달러 찍어내는 돈만 갖고 사들인 것이다. 

(30조 달러=4경)

(이번 년도에 미국 디폴트 얘기가 나온 이유는 미국은 자기네 법으로 자기네 국가의 부채 한도를 정하기 때문이다. 협상 당시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000억 달러였고, 협상 내용은 부채 한도 적용을 25년 1월로 미뤄 놓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국의 부채 한도를 없애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

하지만 이 미국의 특권으로 인한 이득을 알차게 가져가는 집단이 있다. 

바로 미국의 지폐를 발행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 준비 위원회인 FED이다. 

미국의 금리는 FED에서 결정된다. 중앙은행, 이사회,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연방 준비은행의 대 기관들이 모여서 미국의 통화 금융 정책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1. 미국 달러를 발행하고, 

2. 미국 내 통화정책을 관장함으로서 금융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3. 은행과 각종 금융 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하며

4. 미국 정부와 금융 기관 등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 이곳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결정 하나가 나올 때마다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며 사실상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실질적인 2인자. 자본주의의 교황. 그래서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그 유명한 월가에서도 연준에 맞서지 말란 격언이 있을 정도로.

엥 미국 중앙은행이 왜 미국의 이익을 가져가는 집단임? 

왜냐하면 표면상 FED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미국의 중앙은행은 12개의 민간 기업과 연방 정부 내 독립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연준에 지분을 가진 민간 은행들은 매년 총 배당금 중 6%의 배당을 가져가며 그 돈은 미국 정부가 연준으로부터 돈을(달러를) 빌려서 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한다. 

한마디로 연준은 달러를 찍어내는데 드는 종이값과 기계값을 제외한 모든 돈이 다 순수익이다!!!

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연준이라는 사기업에게서 달러를 사야 한다고..?

시발 이게 말이 되냐!!!

물론 연준의 나머지 94%의 배당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의장과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하며, 배당금의 대부분이 미국 재무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연방의회는 GAO라는 회계 감사 기관을 통해서 연방준비제도를 감찰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까지 사기는 아니?다. 

 그냥 정부기관인 거지? 그런거지?

하지만 결국 이 달러를 발행하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복사시키는 기업의 수익을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다른 후발주자 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경제적 발언권을 가지게 한다는 걸 뜻한다.

그야말로 전세계 최고 경제 사기템

음모론에 가까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FED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자신이 주주인 기업의 내부 사정(미국의 통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알게 될 확률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만약 FED의 다음 금리 정책이나 CPI, 등 각종 통계를 미리 알고 투자한다면  그 은행이나 회사는 반드시 이익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에 모인 각종 금융 기관들과 권력자들이 회의를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진다면, 과연 만나서 스테이크나 썰고 웃고 떠들다 헤어질까? 

 미재무부에 94%의 배당이 떨어 진다 하는데, 그 재무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재무부의 사람들은 연방준비제도랑 정경 유착이 설마 없을까?

2014년 기준 세계 상위 85명의 소득이 하위 35억명의 소득과 같다는 통계가 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사회, 개인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