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역

필자는 짱깨, 화교, XG갤러리를 혐오하며

실베가는건 더 싫습니다 알바새끼야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히며, 동시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안보적 환경을 구축한 조약이다.

이승만이 이 조약을 통과시킬려고 반공포로 석방사건 같은 강짜를 부려 미국을 개빡치게 만들기 까지 하는등

(실제로 미국 정부는 CIA불러다가 이승만 담궈버릴 계획도 짰었음...)

한국의 안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약으로 본다.

미국응디 따숩다 이기 ㅋㅋㅋㅋ 짱깨 씨발련아 딱대!!!!

하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다.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이 문구를 통해 몇몇 싱붕이들이 이 조약을 자동참전으로 아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각 국가가 전쟁국면에 돌입할 때 자동 참전을 상정하고 만든 문구는 맞다.

하지만 여기엔 허점이 몇개 있는데

1. 미국 수정헌법 1조 8항

https://constitutioncenter.org/the-constitution/articles/article-i

해당 사이트는 미국 연방헌법이 수록된 사이트이다. 찾아가서 1조 8항을 보라.

미국 헌법 1조 8항은 의회의 권한에 대해 명시한 문구가 있는데 이중

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이 문구가 있다. 잠시 주제에서 벗어나 저 나포 허가장 이야기를 해조마녀

18세기 미국이 독립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영국 상선을 괴롭히기 위해 사략선들에게 미국 내에서 특정 국가(사실상 영국) 국적의 선박에게

합법적인 약탈을 허용하는 허가장의 규칙에 대한 문구로 지금은 사실상 사장되었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미국 해군이 나포 허가장 주면 특정 국가의 선박을 미국에서 합법약탁할 수 있기는 하다...

어쨋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전쟁 선포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게 있다.

한국의 전쟁선포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과는 다르다.

즉...

야! 한국 좆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 ON!

니애미

바이든 : 아님 말고 ㅋ

아니 씨발 온다면서 씨발련ㄴ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2. 한미상호방위 조약 제 6조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 종료)시킬 수 있다.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이 문구 또한 문제이다.

사실 이승만도 이 문구는 빼볼려고 발악을 해봤지만 아무리 미국이어도 이것까지 양보해주진 않았다...

때문에 미국이 좀 짜치다 싶으면 조약파기를 통보해버릴 수도 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아쉬운게 누구겠는가...

물론 1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있다. 통고 이후 1년 뒤에 파기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

다만...

오늘 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쫑났다. 그래도 1년동안은 지켜드림.

아 갑자기 1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지노 ㅋㅋㅋㅋㅋ

1년 뒤

딱~ 대 씨발 서울 탕후루로 만들어준다 ㅋㅋㅋㅋㅋ

아니 살려줘 씨1발련ㄴ아!!!!!

니애미 2

이런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점은 저것들이 아니라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이것에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문구...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이를 통한 미국의 무력투사...

부디 한미동맹이 끈끈하게 유지되며 미국응디가 천하 만방에 닿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