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군무원의 민방위복 구입비 미지원 사유
→ 군인은「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라 군복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무원 및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민방위복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민방위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량채용을 2020년에 처음시작했고 당직투입도 2020년에 법 개정해서 들어감 지금 연수로 5년차인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사비로??

노력?? 무슨노력?? 말로는 뭘 못해??? 시발 그렇게 힘든거 같이하는 전우라면서 초급 간부들퍼주는거 조금만 띠어서 보조해줬으면 되는데 그건 죽어도 안하지??

ㅇ급여, 당직비, 연금 등 공무원과 군인의 단점에 해당하는 부분만 군무원에게 적용하는 사유
→ 군무원의 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군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군인과 다르고,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 보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랑 다르다면서 군인이랑 똑같이 훈련 당직 근무 위병소 시키는 이유는 뭔데??? 이래도 일반직공무원이랑 유사하냐??

국방부에서는 군무원의 각종 수당을 개선하고자 올해 당직근무비를 평일 1만원→2만원, 주말 3만원→4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고, 직책수행경비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무원들의 처우와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오오력은 해보겠지만 아몰랑~

 군무원 연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0년입니다. 도입 당시 공무원(군무원 포함)과 군인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군인의 연금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군인연금법으로 신규 제정(1963. 1. 28.)하여 계급별 연령정년(대부분 45~56세 생애최대지출기 퇴직), 전투기간을 3배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타 공무원과 다른 군 복무의 특수성을 군인연금에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군무원은 특성상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등 인사제도 등이 군인보다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나 웃긴게 그러면 일반공무원이랑 똑같이 60세나 60세넘어서까지 하는 장성들은 오히려 깎아야 되는거 아니냐?? ㅋㅋ 그사람들은 뭔데?? 급여가 높은건 그렇다 치자 ㅋㅋㅋ 장성급되면 연금은 공무원연금 줘야지 똑같이 정년 채웠으니까 ㅋㅋㅋㅋ 군인연금 적자라며 ㅋㅋㅋ 그러면 장성급 연급만 공무원으로 돌려도 적자 확 주는거 아님??ㅋㅋㅋㅋㅋㅋ

ㅇ‘간부’에 군무원이 해당하는지 여부
→ 「국방인사관리훈령」제184조(정의)에 “간부”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거 답변한새끼는 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함 ㅋㅋㅋㅋ  

제5절 장애가족 부양 등에 관한 인사복지 지원

ㅇ군무원에게 무기류나 군장류를 지급하는 사유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 상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현재 국방부 방침상 필수적으로 기존부터 지급된 군무원(예비군지휘관 등)을 제외한 일반 군무원 대상 총기 및 군복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총기랑 군복 지급한 부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군이냐?? 시발 뉴스에도 나오고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건 뭐냐 진짜?? 혹시 시력이 많이 안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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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육군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답변
1. 군무원의 훈련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국방교육훈련 훈령 제33조에 "군무원훈련은 각 군의 장성급 지휘관 책임 하 부대의 임무와 특성, 군무원의 직무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장성급 지휘관은 군무원의 참가여부, 참가방법의 조정, 안전지도 및 통제관으로 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육군은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규정과 부대훈련 지시에 반영하여 장성급 부대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육군규정 330 부대훈련규정 제 5조에는 "군무원은 직무와 연관이 있는 전평시 동일업무의 훈련인 상급부대 통제훈련(각종 연습, 호국훈련, 화랑훈련 등), 전투준비태세, 작계시행훈련, 동원훈련 등에 참가", "유격, 행군, 사격, 공수훈련 등 직무와 연관이 없는 훈련 시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 안전지도 및 통제관으로 운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군단 및 사단급 부대훈련지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대별 전평시 임무와 역할, 병력 구조 및 편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부대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몰랑 우리는 그냥 밑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 우리한테 물어보지마~~~ 진짜 시빨 이런새끼들이 무슨 육본이라고 진짜 ㅋㅋㅋㅋ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시행령 38조에는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 등 긴급한 소집이 요구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성급 지휘관이 비상소집을 발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자체가 부대의 예규에서 정한 시간 내에 소집이 제한될 경우에는 고충을 제기하여 부대지휘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위기조치기구 소집대상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지휘관이 승인 안해주면?? 그러면 집이 가난해서 전세도 못얻고 월세 보증금도 없어서 진짜 2시간, 3시간거리 출퇴근 하는사람은 뭐 부대앞 위병소에서 노숙이라도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승인 안해주면 도대체 어쩔건데? 이걸 승인으로 넘길게 아니라 지들이, 육본에서 육규로 정해야지 진짜 ㅋㅋㅋㅋㅋㅋ 시@빨 집도 주기싫고 주택수당도 주기싫지만 위수시간은 적용해야지~~위기조치기구도 적용해야지~~~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해~~~



1. 부대별 임무와 여건이 상이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육군에서는 군사대비태세, 부대관리 등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 적용 중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 시@발 그렇게 백날 천날 장성급 지휘관한테 위임해봐라 그새끼들이 하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휴 병신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