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막히는 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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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일반] 직구 막히는 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

소붕(210.181) 2024.05.17 16:23:31

조회 391 추천 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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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법률, 조례, 시행령 등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05년에 이미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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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기본적으로 상호 최혜국 대우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보니

한국-EU FTA(국제 조약)에는 다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KC 같은 국내 인증 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 가능하게 되어 있음.

즉, 모든 직구 물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내법상 무효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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