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청보법 조정안

□ 게임법 내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 : 청소년(만18세 미만) 일반 적용

게임이용자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일반인 대상)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방법, 게임이용시간 등 제한(선택적셧다운제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게임이용 정보 제공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일반인 대상)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내역 표시(일반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방조치 충분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부과

⇒ 시정명령 위반시 벌칙적용(2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 지원

□ 청보법 내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 : 만 16세 미만 적용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강제적 셧다운 제도)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선언적 규정)

⇒ 구체적 절차는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6세 미만 청소년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제공(선언적 규정)

⇒ 구체적 절차는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