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게 수익으로 잡히는데요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주식의 시가만큼 수익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자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6억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구요

잡힌 수익은 다시 자산의 취득가액을 형성하기 때문에

양도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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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자면

A의 주식 [취득가 + 평가이익 = 시가] ->  B(배우자)에게 무상증여 -> B 시가만큼 증여이익 [배우자 공제로 세금 0원]

B의 주식 [취득가 = 시가 ] -> C(주식 시장)에게 양도 [ 양도가 - 취득가 만큼 세금을 내야하나 양도가 취득가 모두 시가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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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A는 양도 시 평가이익만큼 양도세를 냈어야 했으나 B의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절세를 한 셈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드는 정부 입장에서 곱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만약 B가 5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A->C의 거래로 보고 A의 취득가로 과세를 하겠다
이것을 이월과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금융소득세법에도 적용이 되어서 25년도부터는 1년 이내에 양도 시 A->C의 거래로 보고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줄 정리

25년에 금투세법 시행 시 배우자 간의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의" 양도시 절세가 되지 않으니 주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