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가량이 덜 걷혔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

문제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통화승수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국채 매도, 통안채 발행 등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다”며 “넓게 보면 ‘인플레이션 조세’와 같다”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 규정 자체가 없다. 일본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시중 통화량 왜곡,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한은 차입 대신 재정증권 발행을 독려한다.

한은 차입을 꼭 필요할 때 써야 한다는 명분으로 부대조건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