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터뜨리던 시절 일본 정치인 관료들은

부동산 거품 누군가 꺼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무사같은 결기가 있었음


그시절 일본 뉴스영상보면 일본 총리가 살벌한 눈초리로 정책발표 기자회견하는데

빚내서 거품키워놓은 건물주 새끼들에게 줄 자비따윈 없다 개지랄하면 다 도륙내버리겠다는 분위기가 느껴짐

지금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성공적인 다운사이징을 했다고 봐야됨


그에 반해 조선은 현재 어떤가 언론과 생계형 정치꾼들은 건설사들 젖꼭지를 양쪽에서 맛있게 빨아대고 있고

우리가 남이가로 똘똘뭉친 기득권들 건드리기는 커녕

행여 심기라도 불편하게 만들까봐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나라꼬라지를 손놓고 가만히 지켜보고 앉았음


물론 쓴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책설정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말그대로 귀양가서 칭얼거리는 선비들의 넋두리 이상의 의미가 없음


나는 조선과 일본의 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함

일본이 버블 대응의 교과서적인 대응이라고 평가되는게 다 이유가 있다


동 시대 기득권 몰살시키는 결정하는거

이거 아무나 못 함, 전 지구상 국가들 역사 통틀어서 이런 전력 한두번 있으면 그 나라 대체로 최선진국임


일본이 대단한 건 이걸 근대 시절에 한 거도 아니고

현대들어서 버블 잡는다고 그 시절 버블 자산 형성했던 기득권을 몰살시키는 정책을 폈다는거지

이건 관료들이 자신들이 내다보는 20~30년 후 일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함


그만큼 시장을 방관한 것에 대한 관료층의 반성이기도 했고,

반대로 그만큼 일본 관료층이 확실한 엘리트층이라 가능했던 얘기고

현재 일본은 모든 지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다시 한 번 산업분야에서 반등을 하는 지표가 보이고 있지


반면교사는 딱 한국이고


한국은 부동산 기득권층이 곧 본인들이기에,

몰살시키면 본인들 세대가 전부 말살 당할거라는 공포를 못 이기고 부동산 버블 잡는 정책을 펼치지 않아버린거지

덕분에 버블은 있는대로 계속 커지고 한국 특징적인 전세 계약 방식의 부동산 레버리지 때문에 오히려 민간 피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이게 국가 간 격의 차이라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