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국 간첩 처벌 추진 - 대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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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일반] 국민의힘, 외국 간첩 처벌 추진모바일에서 작성

대갤러(124.199) 2024.03.05 05:24:54

조회 347 추천 35 댓글 4

현재 간첩죄는 북한 간첩만 처벌 가능해서 중국 등 다른 나라 간첩 처벌 불가능.

현재 국민의힘에서 다른 나라 간첩 처벌 가능하게 법 개정 추진 중인데, 민주당이 반대 중.

총선 후, 국힘에서 다시 최우선 추진 한다고 함.

인터넷에서 활개치는 조선족, 화교 색기들도 처벌 가능할 듯

https://m.yna.co.kr/amp/view/AKR20240304039800001

한동훈 "北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김영주도 발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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