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문고에 민원넣음 - TCG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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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06-05

[일반] 나 신문고에 민원넣음앱에서 작성

ㅇㅇ(58.140) 2024.05.17 12:13:50

조회 81 추천 1 댓글 0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 안 직구 규제 시행령 반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 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5.16.) 관계 부처와의 의견 교환 및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된 해외직구 규제 방안으로 인해, 생업 및 취미 생활 영위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대학, 중소 기업, 컴퓨터 관련직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거래를누릴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리•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과 기구들을 대부분 해외직구에 의 존하는 현 상황에서 본 규제 방안은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이들에 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며, 본 규제 방안이 시행된 이 후 국내의 작은 시장 규모와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하는 국 내 수입사나 소위 '보따리상'들이 0DM 등으로 규제 대상 물품들 에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거쳐야만 물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되는 국민들의 경제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 다.

이에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압적으로 침해하는 본 해외직구 규제 방안의 즉각적, 전 면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내산업 보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그럴듯한 구실을 앞세워 국민들을 기만하는 규제 방안이 아닌 국 내 유통망의 구조 개선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 품목에 골프채 주류 낚시대 명품 의류 등등 사회 상류

층들이 즐기는 취미는 빠져있어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규제 품목 하나하나 자세한 규제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정 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본 규제 방안의 철회를 통해 소 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들 이거 복불해서 신문고에 글쓰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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