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지구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상임위원회 심사=법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냅니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회로 보내는 식입니다.

상임위란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눠 조직한 상설위원회를 말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16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법 개정안이 농해수위로 넘어오면 상임위에 소속된 입법 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되고, 국회의원들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 법안을 심사합니다. 전체회의 논의 후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로 넘기고, 여기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상임위는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깁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자구를 다듬는 작업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를 정리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합니다.

🌑 본회의 심의·의결=본회의는 국회 의사결정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심사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의 효력을 발휘할 진짜 ‘법’이 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 대통령 공포·시행=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야 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다 넘기도 전에 '그분들' 반대에 부딪혀서 접어야 할 듯.

국회의원중에 보수 우파, 혹은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노?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절대 불가능하다 이기야

녹색정의당은 어차피 이번에 자리 한 표도 못만들었고, 국회 임기 종료까지 10일 밖에 안 남았는데,

비록 총선에서 참패했고, 아마 저 법안도 분명 좌초되거나,

혹은 기적적으로 통과가 되어도, 성기 수술 부분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식으로 대폭 뜯어고쳐지거나 하겠지만,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내가 마지막 일갈은 지르고 가겠다!" 라는 의지가 보이는거 같음.

막판에 저런 법안을 발의하는걸 보니 뭐랄까...

최후의 저항을 보는거 같아서 비장하달까 숙연해진달까 그런 기분이 듬.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으니,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거, 그동안 못했던 얘기나 한 번 크게 소리지르고 가자" 하는 게 아닐지.

성기 수술 불필요라는 부분은 대중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별 정정 관련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그래서 나는 장혜영의 행보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임.

지금처럼 판사 입맛대로 정정 가능/불가능이 결정되거나,

혹은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이게 미비하다 저게 미비하다 하는 건 고쳐져야 되지 않겠어?

대중들로부터 'pc충'으로 비판을 받고, 아마 총선에 참패한 것에 그것도 영향이 크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선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수자,약자의 편에 서면서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켜가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정당이 마지막으로 우리들 성소수자들을 위해 (소용없을게 뻔한) 몸부림을 쳐주는걸 지켜보는게, 

개인적으론 좀 씁쓸하고 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