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국민들의 교육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건 적어도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부분임.

1.

경제학에 대해 흔한, 잘못된 이해가 "자유시장"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그런 구도를 통해 이뤄지는 "착취"를 정당화한다는 것인데, 사실과 다름. 본래 자유지상주의라는 초기 근대 경제학의 이름은 <길드의 독점/특허>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나왔음. 과거에는 길드에 도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자신의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없었고, 길드의 허가가 없으면 해당 길드가 특허를 가진 분야에서 상행위가 불가능했음.

거기에 더해 사실 현대인들도 많이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상주의라는 사상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말 그대로, 착취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일종의 인류가 공유하던 관념이었음. 노예제라는 것이 이런 중상주의적 입장에서 아주 올바른 제도였고, 흔히 상상속에서 기업의 착취는 이런 관점에서 이뤄짐.

2.

근대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돼.

1) 길드의 독점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 이 주장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학에 자유지상주의라는 별명을 붙여줬어. 태동기의 경제학조차 그냥 막장의 무한경쟁체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야.

2) 단순히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부유하게 되는 길이 아니라, 개인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의 생산성, 지표로는 1인당GDP로 많이 대표되는 것이 단순한 금화의 숫자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야.

> 그런 맥락으로, 1인당 생산성을 극도로 낮추는 노예제는(노예는 일을 강제로 하지) 실상 가장 비싼 노동이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왔지. 단순히 노예에게 들어가는 금화뿐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노예상태가 아니고 자유민이었다면 생산했을 생산량도 고려해서 비용으로 취급해야 하니까(기회비용).

3)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주장.

> 역시 2.의 생산성과 연관이 있는데, 단순노동자는 뇌가 굳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여지가 줄어드므로 사회에서 보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 노동자 중 하나가 사회에 기여할 아이디어 하나를 내놓는다면 사회는 투자한 비용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지.

> 또한 교육받은 하층민은 교육받지 않은 하층민보다 잘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고 있어. 공교육의 시작은 결국 공장 노동자를 키워내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정부가 중시하는 가치를 피지배층에게 때려박는 것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측면은 지금까지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3.

그 외에도 기업국가에 가까운 사회는 교육을 시킬 동인이 있어. 대규모로 이뤄지는 교육은,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을 찾아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예술이나 체육과 같은 분야에서도 재능있는 인력을 뽑아내려면 일단 교육을 시켜서 재능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지.

다른 측면은 2. 3)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정부나 이 경우에는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과제야.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상에 대해 겉핥기 수준으로도 배우지 않지만(그냥 개념만 배우지) 공산주의에 대해 본능적인 반감을 가지고, 제3의 길이라는 추상적인 무언가에 대해서는 뭔가 호감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자유보다 사회주의와의 타협이라는 것에 무언가 공감하는 상태에 있지.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그냥 자세한 내용을 배우기보다 그에 대한 태도를 학습시킨다는 것을 말하는거야.

역사커뮤니티에서도 역사교육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역사교육은 역사학자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야. 역사교육은 다른 모든 사회 사상/도덕교육들과 같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역사관을 가진 국민을 만들어내는(교육과정의 목표) 것이 목표지

무조건 불만세력이 지하로 침투해서 먹을거나 좋은거로 꼬셔가지고 혁명적 사상을 주입하기 시작할 텐데, 교육을 포기해 버리면 가치관이 잡히지 않은 하층민들은 더더욱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려. 그들의 상황은 이미 안좋은데. 따라서 위정자에게 오히려 합리적인 태도는, 어째서 혁명같은 짓이 사회적 근간을 흔들고,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안 좋은 것인지 열심히 교육하는 것이 되겠지.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건 가상현실이 상용화될 정도의 기술발전. 정보 자체를 얻을 길은 얼마든지 있어. 그 정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지. 

4.

결론?

도입부에서 "자유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학에서 경쟁을 중시하는 이유는 적절한 경쟁이 사회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이야.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경제학은 착취를 개인의 생산성을 낮추는 행위로 안좋게 바라보지. 경제학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간이 독과점의 행태와 능력보다 똥꼬빨기가 핵심인 상류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도가 신자유주의계열에서 제시된 정책인거야. 복지를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주고 복지를 소비하고 경쟁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비효율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입사하면 연수와 교육을 계속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1명 더 고용하는 것보다 이미 고용한애가 받는 봉급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낸다면 기업이 교육에 투자한 것보다 더 큰 이득을 보는 셈이니까. 그러려면 포텐셜 높은 사원을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그를 가려낼 교육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따라서 개인적으로 초등교육을 의무실시하고, 독일이 중등교육부터 기술과 인문계열을 나눈다고 하듯이 일종의 길이 갈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 그 이후의 교육은 VR이 상용화된 시기이니만큼, 지금도 가능한 대학 강의 무료 수강같은 것이나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공교육의 문제점은(정확히는 교실형 교육의 문제점은) 그 교육수준을 애매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거든. 도제식 교육은 1;1로 맞춤형인데. 그 문제점을 VR시대에는 어느정도 극복 가능하겠지.

우민화정책 vs 교육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이냐는 건, 정치적 의미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임. 당시에는 대가리 커진 하층민들이 누가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겠냐, 사회가 무너질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음. 이런 전망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저작이 꿀벌의 우화고,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쓰여진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주장의 반박. 우민화정책은 실제로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순 독재목적으로도 맞지가 않음.

예를 들어, 우민화정책은 민중들이 말그대로 멍청해지기 때문에 선동에 쉽게 휩쓸리도록 만듦.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본문에 나와있듯이 국민들에게 국가가 원하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있음. 그렇게 국민들은 주로 교육받은 판단기준으로, 상대의 주장을 판단하게 됨. 문제는 이들이 교육을 해도 쉽게 미신적인 주장이나 말도 안되는 선동에 휩쓸린다는 것임. 근대화 시도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농촌/빈민 교육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뭔 개좆같은 주장들에 선동당해서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킴.

우민화된 대중은 반대세력이 써먹기에 지나치게 좋은 재료임. 과거 공산/사회주의 세력이 행했듯이, 이들은 노동자들 틈새에 자신의 교육을 받은 스파이들을 침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동료들을 포섭하고 교육하도록 만들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은 이들이 없으면 "너무 그럴듯한"이론에 선동되어 넘어가는 노동자가 비교적 많아질 수밖에 없고, 기업과 정부 모두의 입장에서 이건 손해임. 빈민들에 대한 지원, 정부의 광범위한 교육등 여러 사회복지체제가 자본주의가 공산/사회주의 세력과 타협하고 그들의 사상을 일부 흡수하면서 발달한 점이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단순히 권리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정권유지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생각함.

파시즘 독재체제나 대만, 싱가포르, 나머지 동아시아등의 정치체제에 남아있는 봉건적 잔재가(세습 등) 단순 교육 문제라고 치부될 수 없고 오히려 교육이 어떻게 행해지냐가 중요함. 독재정권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재생산하려하지. 네오나치도 결국 네오나치의 사상을 교육함으로써 발달해야 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왜 그것이 틀린지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듯이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정권유지와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함. 이와 관련한 근거는 찾아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우민화정책과 독재를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낡은 이론정도로 배운것만 기억이 나네.

다만 교육의 주도권이나 우선권이 기업으로 넘어갔을 확률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봄. 사실 현대적 민주주의 체제가 2차대전 이후 수립된 것이고, 우리가 당연하고 진리처럼 여기지만 사실 확립된지 수십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인데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언제나 지적받았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