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40조 늘어난 550조인데.
올해도 빚으로 만든 예산인데. 여기서 더 늘리니. 국가 부채는 올해보다 105조원 증가할 예정임.
국가 채무 비율은 43%에서 46~7% 정도 증가하는데.
이번 정부들어 나라 빚 올라가는 속도가 새로 계산할때 마다 빨라지니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라갈거임.
기축통화국이 아닌 남미가 국가 부채로 부도 났을때가 80% 비율이였고.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대통령때 60% 도달하는데.
이때 부터 국가 부도가 가시권이라. 성장력 저하. 대외 신인도 하락과. 채무 상환에 대한 비중이 가중되고.
어쩔 수 없이 더 빚을 질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이것 때문에 기업 경영은 힘들어지고. 국가 예산은 나라빚 이자로 줄줄 새고.
만성적인 성장률 저하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이탈할 수 있음. 물론 국가 부도도 겪을거고.
그러면 지금의 생활 수준은 유지할 수 없고. 가난한 자는 더욱 더 가난해지며. 해외에선 서민들도 사는 물품이 한국에선 부자나 쓰는 물건이 됨.
베트남에서 아이폰이 부의 상징인걸 생각하면 쉬움. 이럴 경우 미래에 좋은 기술력의 물건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에선 대다수가 이용할 수 없음.
지금은 복지를 폐지 및 축소하고. 공무원을 감축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효율적 복지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기본소득을 할 때임.
예산을 늘리고 증세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하면. 지금도 국가 부도가 보이는데. 더 빨리 부도옴.
근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개혁이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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