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co.kr/news/economy/view/2019/03/189553/
일단 인구 구조가 어두운데. 저출산 심화로 올해부터 3만명씩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2030년부턴 6만명씩 매년 줄며. 40년대부턴 25만명씩 매년 줄음. 근데 이 계산은 계산할수록 더빨라지니 실제론 이것보다 더빨리 줄음
2060년. 현재 세대가 은퇴할 쯤엔 인구는 3000만명으로 줄고. 청장년층 100명 당 노인 등 부양해야할 인구는 117명이 되는 디스토피아가 옴.
국민연금으로만 청장년층은 2050년대에는 소득의 30%를 내야하며. 2060년대에는 청장년 숫자가 더줄어서 소득의 7~80%를 내야함.
그런데 국민연금도 인구구조표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고갈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2040년대부터 소득의 30%를 내야한다는게 거의 확정적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15/95051985/1
이건 장기적인 위기고. 몇년안에 닥칠 단기적 위기로는 재정위기가 있는데.
https://news.joins.com/article/23792024
경제계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2028년에 국가 채무비율 80%에 도달한다는데.
이는 남미가 디폴트할때 부채 비율이며. 한국 통화는 기축통화도 아니니 디폴트할 가능성이 큼.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는 이 시기 한국인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거임.
이러한 재정위기도. 새로 계산할수록 더 빨라지는데. 이번 정부가 매년 국채를 더늘리기 때문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5225
내년에 발행할 국채 170조원중 적자 국채는 무려 90조원임. 예산 총규모는 555조원이고.
다음 정권부터라도 제정신차려야 닥쳐올 위기를 극복할텐데. 2020~30년대의 재정위기를 극복해도 40년대에 인구 구조와 국민연금 위기 등
나라 미래 어두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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