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2020년대 내로 안올것 같음 - 특이점이 온다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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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일반] 기본소득은 2020년대 내로 안올것 같음

ㅇㅇ(125.180) 2020.12.08 10:15:08

조회 327 추천 1 댓글 5

매달 30만원씩 전국민 5000만으로 잡고 준다 치면 매년 180조원이 들어감

참고로 2020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다 합친게 181.7조원임

기본소득 주기보단 걍 자동화 실업자들 대상으로 고용보험 강화해서

실업수당 주면서 재취업 시키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되겠다 싶어지면

그때까지 올려놓은 복지예산으로 기본소득 할듯

솔직히 2020년대까지는 힘들지 싶다

예산도 딸리고 그렇다고 자동화로 로봇세 걷어들일 기업들이 많은것도 아니고...

게다가 기업들이 자동화한다고 큰 투자 했는데

거기다 바로 기존 인건비만큼의 세금을 걷어들일수는 없으니

자동화 했다 해도 그게 기본소득에 반영될려면 시간은 더 걸릴거임

그래도 자동화로 갈수록 일자리는 줄고 취업난은 심해질테니

근로시간은 어느 정권이든 계속해서 줄여나갈듯

그거 하나는 위안 삼을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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