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거 같다.

1. 경제 발전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재원이 늘어남
2. 특수한 세금 항목으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함

1은 낙관론이니까 패스
그럼 2를 봐야 하는데
사실 2번은 특갤러라면 알고 있는 게 있다.
향후 생겨날 로봇세라는 이름의 실질적인 방안 말이다.

다만 이는 자동화가 상용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로봇 소유주의 반발이나 편법으로 인해서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재원 확보를 위한 법 하나를 더 생각해봤는데
그건 자본소득 특별세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소유할 때 세금을 따로 걷는 거다. 기본소득 명목으로 말이다.
주식은 0.1% 부동산은 1% 정도면 어떨까 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한국인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한테도 돈을 걷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방식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 돈 말고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 자본소득 특별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바로 심리적인 학습이다
기본소득을 위해서 별도로 세금을 걷는다면
그 세금을 내는 측에서 반발하거나 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할 때 해결될 거다

이 심리적인 학습이 되었을 때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보다 원할히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아무튼 이 자본소득 특별세로 인해
기초적인 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추후에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로봇세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세수 확보 또한 이뤄진다면 기본소득을 좀 더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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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결제대금 338조

2018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 12조 (주택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그냥 상가만 본 거 같다)

350조 정도인데 위에서 말한 대로면 주식에서 3380억, 부동산에서 1200억 정도가 모이네. 4500억 정도

.....

2018년 장외파생상품 시장 거래액 1경6304조원

띠용? 갑자기 경 단위가 나오네? 보니까 2017년에 1경3962조원이니 작년이 기형적으로 거래가 많이 발생한 건 아닌 거 같다.

이 부분을 주식처럼 0.1% 거둔다고 하면 

16조 3000억이 된다. 

그리고

2018년 기관 Repo(환매조건부채권) 거래액 1경 6223조원

2017년 기준으로는 1경3331조다.

역시나 0.1% 거둔다고 하면

16조 2000억이 된다.

위의 주식, 부동산까지 해서 전부 다 더하면 33조 정도가 모인다. 30조는 모을 수 있을 거 같다.

근데 장외파생상품 시장 거래액하고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액이 비슷해서 둘이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봐도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만약에 같은 거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15조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