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영경 금통위원 모두연설 요약: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노동공급 감소와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지며, 노동생산성 하락도 우려됨.
- 고령화 대응을 위해 고령인구 활용 제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 고용 양극화 해소 등이 필요함.
2. 최민석 과장 발표 요약:
-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과 비용부담이 심각하며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임.
- 이로 인해 요양원 입소 증가, 가족 돌봄에 따른 경제활동 포기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며, 개별 가구 고용 허용 또는 고용허가제 적용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김지현 연구위원 발표 요약:
- 연령별로 수행 직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고령층이 청년층을 대체하기 어려움.
- 50세 이후 실직 시 기존 직무보다 질적으로 하락한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 중고령층의 급격한 직무 변화를 막기 위해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완화, 재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
4. 한요셉 연구위원 발표 요약:
- AI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총량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일자리 구성에는 변화가 있음.
- AI 기술 도입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활발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청년층 노동수요 감소에 대응해 AI 기초교육 강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경력 초기 경험 제공 등이 필요함.
5. 종합 토론 요약:
-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측 제약요인, 노동시장 경직성의 실제 작용방식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고등학교 직업교육 등 교육훈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기관간 협력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술진보 등에 대응한 노동시장 정책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함.
4. 한요셉 연구위원 발표 상세히 :
한요셉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적 사람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다만 기술적 대체 가능성과 경제적 대체 가능성은 다를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AI 기술 도입률은 아직 낮은 편이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도입이 활발함. 근로자 수준에서의 AI 영향률은 10% 내외로 추정됨.
3. 기업 단위 분석 결과, AI 도입 전후로 고용량이나 인건비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다만 AI 전문인력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4. 지역 노동시장 분석 결과, 남성 청년층 고용 감소, 여성 청년층 고용 및 임금 감소, 전문직 고용 증가, 단순노무직 감소 등의 일자리 구성 변화가 나타남.
5. 정책적 시사점:
(1)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응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2) 신직업 창출을 위해 기존 직무 변경에 대한 합리적 수용이 필요하며 과도한 고용보호는 자동화를 부추길 수 있음.
(3)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함.
6. 특히 AI로 인해 청년 노동수요가 감소할 경우, 숙련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AI 기초교육 강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경력 초기 경험 제공 및 창업 지원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함.
7.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고등교육 체계 개편, 온라인 교육훈련 활성화, 그리고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함.
한글자막추출후 --> 클로드3에게 5부분으로 요약해달라고함. 토큰이 72,139 이라 그냥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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